레진코믹스

'치료행위'는 무조건 의사를 거쳐야하며

지방 의사 충원(지역의사제 대만,일본,호주등에서 시행중이며 70-90%가량이 지역에 남음)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한게 의사협회

의료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하려하면 그거 다 효과 없으니

기승전수가올려달라

xx년도까지 xx과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해당 목표치를 달성해야하냐

그런거 없음

걍 무조건 올리면됨

예시로 한국의협 연구소가 보고서로 밝힌 일본의 지역의사제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41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2006년「新의사확보종합대책」의해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이다.흔히알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9년간 지정된 현에서의무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일 뿐,지역정원의 설정 방법,제도의내용(근무요건,경력형성,진료과지정,학자금 지원 유무 및 지원금액 등)이 지역/의과대학마다 다른 점을제시하고 있다.

ｏ특히,조사결과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대부분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90.5%)이고,의사부족지역에서 근무하는비율도24.1%로 낮은 것으로조사됨에따라의사분포의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아 보이며,의무이행 기간 종료후에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 미지수임을 지적하였다.또한 현재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맞춰 볼 때 증원된 의대생 수가 적합한 정원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가 졸업후 해당지역에 90%가량이 잔류 근무한다는건 해당 지역거점들은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됨

근데 부족지역에 24%만 있으니 실패한 정책이라 아예 시행하면 안됨

??????? 한국의사는 아예 안가려하는데??????

의협은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일본은 정책자체는 계속 시행하면서 다른 세부 정책들로 보완하는중

대만은 70년대부터 시행해서 70%이상 잔류함

호주등도 시행하면서 검증된건 해당지역 출신 교육시켜서 해당지역에 배치하면 남는다지만 반대임 ㅋㅋ

정책입안자 : 지역의사제 도입하자!

의사 : 의무복무없이 되겠냐 의사수 늘릴필요도 없다 걍 수가올려줘

정책입안자 : 의무복무 해보자!

의사 :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해결책은 수가인상!

이런식으로 한국에서 의료정책을 만들려하면 의사단체들이 그거 효과없다 의사정원 유지, 감소 및 수가인상만 외움

수가인상을 어디에 얼마나 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고 아무튼 올리면 해결됨

이러면서 한국의료가 잘돌아가는건 의사덕분이고

수가도 안올려주는 정부가 문제임(의료기사,간호사등은 의사 시다라 기여없는게 당연함)

이러면서 모든 의료정책을 수가와 의사정원문제로 자기들이 엮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