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https://www.fmkorea.com/best/7220772140

이게 포텐간 펨붕이가 쓴 글인데

펨붕이가 자기 정보공개청구를 일부만 캡쳐해서 올렸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펨붕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여러 방면을 좀 짚고 넘어가고 관련해서 꿀팁을 알려주고자 함

일단 본인 인증부터

그리고 나는 절대 동탄쪽의 편을 들 생각이 없음

오히려 이 글을 보고 펨붕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 할 수 있으면 좋겠음

여기서 올바르게란 동탄측에서 아 또 ㅈ같은 민원들어왔네 소리를 아예 할수 없게 만드는 걸 말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걸 악성민원으로 매도할 생각 전혀 없음을 밝힘

이상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못빠져나가게 하는법과(그렇게 취급을 못당하게 하는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안내하려함

물론 부당한 처리라는게 굉장히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일일히 글적는것보다는 차라리 댓글로 답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음

모르는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셈

1. 펨붕이

우선적으로 펨붕이의 정보공개청구가 통지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틀린말임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펨붕이가 어느정도는 잘못을 했다고 봄

펨붕이는 '일부러 본인의 상세주소를 쓰지 않았다'고 기재했는데

2021년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매뉴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취하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음

엄밀히 말해서 정보공개는 '민원' 중 정보를 공개하는것을 딱 끄집어서 법률로 제정한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부분이 있음 민원처리의 연장 횟수라던가 세세한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정보공개의 종결, 부존재 등은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기도 함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인 펨붕이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포함한 모든 연락일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음

그럼 동탄서에서는 이걸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라고 판단할까? 절대 아님 그냥 누가 지들 엿먹으라고 정보공개청구하는걸로보임

왜? 진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당 행정청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던가 누락된 정보를 알려주거든

하지만 굳이 저 문장을 기재해서 펨붕이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의 정당성을 약간 깎아먹을 소지를 줘버림 물론 청구자체에는 그런말을 안썼겠지만 저 포텐글이 여기저기 퍼진다면?

물론 이 청구가 나중에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흘러갔을 때

단발성 청구를 이렇게 일체 보완의 여지를 거부하고 청구했다고 해서 그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를했다

그래서 이 청구는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적음

어디까지나 동탄서가 이 청구를 보고 20일이나 밍기적 거릴 심리적 여지만 준 셈임 법적으로는 이런거땜에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있는건 절대 아님, 담당자로 하여금뭔수를 써서라도 10일 연장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뜻임

두번째 펨붕이는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로 했으며'

답변을 정보통신망으로 전자파일로 받겠다 써두었음

여기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2항에 따르면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르면

펨붕이는 전자민원창구 혹은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동탄서가 펨붕이한테 굳이 우편으로 연장관련 통지를 할 필요자체가 아예 없음

진짜 우편으로 이걸 받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처음부터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함 정보공개수령방법을 사본출력물, 우편에 꼭 체크해야함

위에 동그라미친 부분을 체크해야함

그래야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정보공개포털에 오프라인으로 접수되어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연장이라던가 통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직접 우편으로 날아올거임

근데 펨붕이는 일체 연락안받겠다고 못을 박았네? 그럼 동탄이 굳이 연락할까?

생색내기용으로 전화한번 하고 통화음 한 3번 가게 한다음

아 ㅎㅎ 통지서 날리려고 전화해봤는데 청구인이 연락이 안되네요 보완이 안되니 종결처리할게요

이꼴나기 딱좋고 이 행정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물론 실제로 전화를 한들 펨붕이가 받을까는 좀 의문임

이걸 굳이 콕 찝는 이유는 지금 펨붕이가 쓴 글의 반이 통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헛발질이기 때문임문제가 없는걸 문제있다고 문제 삼으면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깎이겠지? 그러면 안됨

그리고 문서로 통지하는건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하는것도 포함임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처리일자가 정상적으로 20일로 반영이 되어있었다는것은

정보공개청구의 연장결재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정보공개청구는 결재가 나면 꼭 통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있음

결론 : 펨붕이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로 했기때문에 전자문서로 통지된거로 갈음된거임

2. 동탄서의 잘못

동탄서는 뭘 잘못했는가

여기서 펨붕이가 일부 내용을 잘랐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파악할수는 없지만

정보공개청구를 연장하는 방법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기재되어있음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동탄서 정보공개 처리자가 생각이라는걸 했으면 4번을 걸었을거임 펨붕이가 그부분은 잘라서 못보는데

근데 정보공개청구 연장처리를 하면 제일먼저 걸려있는게 1번임

동탄서 담당자가 무지성으로 연장처리를 했다면 연장사유가 1번일거임

그럼 신문고에 지금 내 민원이 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은게 아닌데 이딴 사유로 연장처리한거임? 이거 소극행정아님? 하면

상위기관에 쿠사리 먹기 딱 좋음

근데 머리가 좀 굴러가는놈이다?

4번임 왜냐

펨붕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글을 쓴게 (https://www.fmkorea.com/7192242358) 6월 28일임

이때가 뭐 어때서?

공공기관 하반기 인사가 7월 1일이고 이때 쯤에 아마 인사발령 통지가 났을 가능성이 있음

지금 인사떠서 곧 인수인계 해야하고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내에 인사이뤄지는데 이거 처리 언제해요 못해요 4번으로 연장할게요

할 수 있음

뭐 문제삼자고 하면

아니 암만 인사가 났다해도 이게 연장감은 아니지 임마 5분 하면 할 수 있는거 아니야? 하고 태클 걸 수는 있는데

그건 니생각이고요 우리 인사땜에 진짜 바빠요 ㅅㅂ 하면 할말은 없음

실제로 펨붕이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에 정보공개청구 넣었을거고 취재다 뭐다 왔을거고 국회의원들도 이거 주시하고 자료요구하고 있거나 들락거리고 있을 수 있기때문임

실제 동탄서가 진짜로 바쁠수 도 있고 그걸로 연장을 걸면 문제는 없음

글쓴 펨붕아 이거 만약 4번말고 다른걸 사유로 연장했으면 연락해라 쿠사리 먹이는법 알려줄게

글이 뭔가 장황해졌는데

결론

1. 펨붕이의 청구는 동탄서가 통지를 제대로 한게 맞다

2. 동탄서가 정보공개청구를 연장한거는 사유에 따라서는 소극행정이 될 수 도 있다

정보공개관련된거 궁금한거 있으면 아는범위 안에서 답변해주겠음

호날두 공포, 독일 승, 아르헨티나 핸승이 내 포 다 빨아먹었는데

다시 잉토할 기회한번만 주라

추천 한번만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