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중세 프랑스 왕과 그 일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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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7 21:10본문
공명정대로 유명했던 "성왕" 루이 9세 (1214-1217)
그의 치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 파리의 항구적인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계급 상관없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미신적인 행위로 피고인이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결투재판 등 시죄법을 금지하였는데,
특히 증인들의 철저한 교차검증을 통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루이 9세가 내린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 어느 영주가 자기 영지에서 토끼를 밀렵했다는 죄로 제대로 된 판결 없이 청소년 세명을 다짜고짜 교수형에 처함.
분노한 왕은 영주를 잡아 가뒀는데 같은 귀족들에게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일반 재판정에서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음.
욍은 철저한 조사 끝에 영주의 증언에 거짓말이 섞여 있으며, 영주를 똑같이 교수형에 처하는 대신 엄청난 벌금과 함께 죽은 청소년들을 기리는 예배당 세개를 세우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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