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중요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다. 라인 사태를 겪고 있는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신속 결정됐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나아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적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인이 아닌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은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라인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통신 비밀 보호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사태에 대응했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네이버를 압박하며 라인 지분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네이버의 지분 협상 테이블도 가시밭길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라인야후는 라인플러스가 담당하는 해외 사업을 네이버에 나눠 주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앞으로도 라인플러스가 라인야후의 자회사로서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넘기고 일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나 태국, 대만,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사업권을 가지고 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증권가와 정보기술(IT)업계의 관측이 힘을 잃게 된 셈이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야후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네이버가 지난 2013년 라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설립했다. 직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일본 외 지역의 라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라인플러스 역시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이 완료된 지난 2021년 라인야후 계열사로 편입됐다. 위탁처로 분류할 수 없는 만큼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며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