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탄경찰아 떼법적용도 정도껏이지ㅋㅋ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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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6 22:42본문
유죄추정도 모자라 이제 법조문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네ㅋㅋ
이사건에 폭행 협박이 어딨냐ㅅㅂㅋㅋ급하니까 법조문도 안펼쳐보고 강제추행으로 입건한거?
판례가 아무리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광의로 본다지만 적어도 만튀는 돼야 강제추행인정인데ㅋㅋ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급하니까 입건하고 본 티 팍팍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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