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며..

한번쯤 생각해볼 주제 같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 : 심각한 고령화 문제 발생 중

2.

"실버 민주주의" 부작용 발생

※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 수가 많고,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타남

젊은 층은 어차피 쪽수에 밀리니

더더욱 정치에 무관심, 투표를 안 함

--> 그러니 정치권은 투표승리를 위해서

노인층 위주의 정책을 펴게 됨

이러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면서

젊은층은 정부정책에서 계속 소외 됨

3.

획기적인 투표정책 제안 됨

"0세 투표권"

0세 투표권이란

예시)

아빠, 엄마, 아들(0세), 딸(1세) = 투표권 4개 부여

당연히 아빠 엄마는 아기 투표권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는 정치가에게 투표

참고로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도메인 투표 = 갓난아기 투표권이라고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Paul demecny 가

1980년대에 주장한 이론임

※ 독일, 헝가리에서 이미 이슈

요약

1. 일본 고령화 사회 문제 심각

2. 고령층만 위하는 "실버 민주주의"폐해 발생

정부의 정책 집중이 나이든 사람에게만 쏠림

3. 한국도 지금의 인구 구조가 계속 된다면,

쪽수 많은 고령층에게 유리한 정책이 집행

3. "0"세 갓난아기에게 투표권 부여

아이가 어른되기 전까지 아빠 엄마가 행사

ex) 아빠, 엄마, 아기(0세) = 투표권 3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