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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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10,366,374회 작성일 24-05-18 23: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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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여러 판례, 경찰 교리들을 판단했을때 경찰의 총격은 정당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배상 판결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꼭 총을 쐈어야만 했는가?
영상출처 (자막 오류가 있는데 GROUND VS CONNOR가 아니라 GRAHAM v. CONNOR 판례입니다)
우선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위 짤처럼 GRAHAM v. CONNOR의 연방 법원 판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모든 주의 경찰국에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LAPD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 Graham v. Connor 판례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게 'Tueller Drill', 일명 '21피트(6.4m) 법칙'입니다.
용의자가 칼 같은 흉기를 들었을때, 최소 21피트(6.4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경찰이 무리 없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21피트(6.4m) 안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경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총을 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움짤을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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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피트(0.3m) 일때
보시다시피 경찰이 총도 뽑지 못하고 (모형)칼에 찔려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