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키로 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군인권 보호’라는 기관 수립 취지에 맞지 않는 소극 행정이라는 게 비판 골자다. 직권조사 적기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군인권보호위 소위에서는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권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대통령 추천)·한석훈 비상임위원(여당 추천)과 원민경 비상임위원(야당 추천)이 2 대 1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탓에 의결이 무산되면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2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25일은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진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05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