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최근 사건에서 다짜고짜 반말하는 경찰관의 태도가 화제가 됐고 나도 불편하게 느껴졌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찾아봤음. 나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정보로 알아보자.

글만 써있어서 재미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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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형사소송법

제 198조: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제 5조 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 예절: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경찰청 인권행동강령

제 1조 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 4조 무죄추청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6조 차별 금지 및 약자, 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