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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허위 신고는 무고죄 기소 가능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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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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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40628_211213_Gallery.jpg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허위 신고는 무고죄 기소 가능함

Screenshot_20240628_211226_Gallery.jpg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허위 신고는 무고죄 기소 가능함

Screenshot_20240628_211240_Gallery.jpg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허위 신고는 무고죄 기소 가능함


경찰에 허위 신고해서 7개월 이상 경찰 수사받게 만든 사람을 검찰이 무고죄로 입건 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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