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한국의 ”남성에게만 유죄추정“ 문화가 문재앙만의 탓은 아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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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7 02:13본문
일단 문재앙 개병신새끼 맞고 나라 조진것도 다 맞는데
성범죄 유죄추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유서깊은 한국의 법적관행이였음
한국은 성범죄 형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고
성범죄에만 유죄추정을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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