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오늘날의 중국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인해 연착륙에 실패하고 경착륙이 가시화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인구구조의 문제나 미국의 견제등의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중국경제에서의 매우큰 단점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문제외에는 무엇이있는지 위의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기전부터 중국경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gdp=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

1.지나치게 집중된 민간투자와 수출과 너무나도 빈약한 내수(민간소비)-수요구조상의 문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시작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는 증가해왔고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비중은 줄어왔다

그결과 2009년에는 중국경제에서의 소비비중은 35%밖에 차지하지않는다

그래서 시진핑정부에서는 중국민간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발언을한다

그러나 중국경제에서의 민간소비비중은 거의 증가하지않았다

이는 한국46%(참고로 한국도 다른 선진국대비 소비의 비중이 낮은편이다),미국 68%에 비해 매우 낮은편이다

중국같이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나라는 처음에는 수출중심형국가더라도 나중에서는

내수중심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할필요가 있었는데 중국은 이것에 실패했다

참고로 미국은 수출중심형 경제구조에서 내수중심형의 경제구조로 전환에 성공한나라이다.

2.산업구조상의 문제

중국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려왔다

2008년 산업별 gdp비중 2018년 산업별 gdp비중

중국경제는 제조업강국이라는 독일이나 한국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물론 영국같이 제조업비중이 너무 낮아도 안좋은 일이지만

중국은 비정상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다

거기다가 중국은 한국과 달리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전체적인 국민들의 후생수준 향상으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은 현실화 되고있다

설령 낮은 인건비를 유지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유지한다해도

선진국의 연구집약적 경제 구조에비해 부가가치가 낮아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에는 힘들것이다

3.생산요소투입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사실 이것이 중국경제에 가장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gdp는 국내총생산이다 생산되는것의 부가가치의 합이다

그렇다면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는 노동자를 더많이 넣거나 기계를 더 사거나 공장을 하나 더만들면 된다

그렇다 위에말한 이것들은 생산요소이다 즉 생산요소투입에 의해 발전할수있다

그다음은 공장은 그대로 있고 그 내에서 기술혁신이나 노동강도 증가등에 의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수있다

이것은 생산성향상이라고 한다

즉 gdp가 성장하는 2가지 방법에는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성향상이 있다

중국경제는 지금까지 생산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생산성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어왔다

그러나 생산요소투입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생산성향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급격하게 성장률은 둔화 될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요소의 지나친 투입은 과도한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이어질수있는 문제점도있다.

2015-2019년 중국은 오히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다

한국은 지난기간동안 압도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있어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진국함정을 탈출한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에 반해 중국은 생산성향상을 따라오지를 못하면서 급격한 경제의 둔화를 보여주고있다

생산요소투입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생산성향상이 따라와 주지못한다면

그것이 중진국함정에 빠지는 대표적인 예이고 그러므로 중진국함정을 탈출하는것이 마냥 쉽지는 않다는것이다

중국경제에서 앞으로 갑자기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질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래서 중국이 중진국함정에서 탈출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