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롤x) 정유정 무기징역 판결로 알아보는 사형,무기징역 세금차이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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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14 14:34본문
전직 교도관 입니다. 며칠전 정유정의 무기징역 확정된 기사 관련해서 무기징역이 세금 더 드냐 , 사형이 세금 더 드냐
로 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고 아무래도 일반인 측면에선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도관 시절
구매 품목 담당
공장 출역 담당
사회 복귀과 담당
했던 경험들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무기징역 보다 사형이 나랏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현 우리나라 교정 본부 에서는 '출역' 이라고 하는 교도소 내 에서 근로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법무부 측으로 위탁 맡기는 위탁 공장 등이 대표적이고 취사장,세탁,영선 등 교도소 내 잡일을 맡아하는 보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틀어 '출역' 이라고 하며 외부와 다르게 진짜 임금이 매우 작습니다.
노동 강도가 약한 공장은 한 달에 4 만원 정도 받고 보통 한달에 15 만원 안팎이 대부분 입니다. (힘든곳은 월 60도 받습니다. 이런곳은 8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여야 하며 재소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느냐, 우리나라 교정본부는 교화가 최우선의 목적에 있으며 사회복귀 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노동의 가치를 교육 시키기 위함 입니다.
정말 푼돈들 이지만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재소자 들의 경우에는 한달에 30을 몇년간 모으면 사회 복귀하여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되겠죠.
제가 본 사람중에 8년 살고 4천만원 모아간 사람도 봤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출역 들로 인해서 교정본부 내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고, 한가지 더 재소자들이 일주일에 3번 구매할수 있게 되어 있는 식품,생필품 구매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거 사봤자 얼마나 도움 되겠냐 ! 할수도 있지만 재소자들 한달에 평균 20만원 이상 많이쓰면 40만원 가량 사용합니다.
작은 교도소는 400여명, 우리나라 최대 교도소인 대전 교도소는 3000명 임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물론 교도소 내 식품 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하여 어음 없이 무조건 현금 지급으로 들어오는거라 군대 PX와 가격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출역 을 하게되면 최소 재소자들의 식비 정도는 감당 가능하며 식품 생필품 구매를 통하여 교도소 내 부가수입은 어느정도 충당되는 정도 입니다.
그럼 이만 !
3줄 요약
1. 교도소 내에는 출역 이라고 하는 노동 시스템이 있음. 현 제도상 사형수는 출역 불가능 및 독방. 그러나 무기수는 출역 가능
2. 1주일에 3번 가량 있는 식품 및 생필품 구매를 통해 재소자들의 임금으로 수입이 발생함. ( 1인당 보통 한달에 20. 많으면 40)
3.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상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세금상 더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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