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현 독일연방군 군법에 있는 조항 [53]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2,749,853회 작성일 24-06-20 23:11본문
§ 11 순종
(1) 군인은 상관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는 최선을 다해 명령을 완전하고 성실하며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지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런 종류의 명령이라는 잘못된 가정은 군인이 오류를 피할 수 없고 그에게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 구제책으로 명령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군인을 책임에서 해방시킨다.
(2)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부하가 어쨌든 명령을 따르는 경우, 그 결과로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상황을 통해 명백한 경우에만 유죄이다.
(3) 명령을 구성하지 않는 공식 명령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방공무원법 제62조 1 항 및 제 63 조가 그에 따라 적용된다.
§ 22 명령의 구속력, 오류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경우, 명령이 구속력이 없는 경우, 특히 명령이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지지 않거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명령에 따라 형사 범죄를 초래하는 경우 부하는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부하가 명령이 구속력이 있다고 잘못 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하급자가 명령을 수행하면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오류를 피할 수 없었다면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다.
(3) 하급자가 다른 이유로 명령이 구속력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오류를 피할 수 없었고 알려진 상황에 따라 명령을 따른다면 그는 제19조에서 제21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명령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 구제책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만약 그에게 이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그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요약: 양심 팔아먹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