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정유정 무기징역 판결로 알아보는 사형,무기징역 세금차이' 이 글은 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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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6-14 18:11본문
포텐글https://www.fmkorea.com/best/7141073729
분명히 사형수는 출역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한 포도글입니다.
근거 1 형집행법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90조(개인상담 등)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1.>
근거 2 사형수도 2008년부터 작업이 가능해짐 사형이 불가능하단 전제가 될려면 포텐글 글쓴이는 08년 이전 면직자여야함
https://www.lawtimes.co.kr/news/40512
근거 3 연쇄살인범으로 사형확정받은 유명한 정두영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16년도에 탈옥시도한 전력있음
포텐글 글쓴이 말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임 감히 사형수가 작업을 하다 도망가다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3189.html
근거 4 글쓴이가 반박은 못하고 나를 블라함 ㅠㅠ
근거 5 포텐글 댓글에 현재 대구교는 출역하는 수용자가 있다고 함
https://www.fmkorea.com/7141073729/7141864456#comment_7141864456
포텐글 글쓴이는 전 현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왜냐 사형수가 작업가능하다는 문제는 교정학 단골 문제로
저 정도 기초 사항을 모를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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