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현재 독일은 사민당(SPD)+녹색당(Grne)+자민당(FDP) 연정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FDP는 이번에도 5%대 지지를 받았으며, SPD는 부진했지만 사실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2019년 대비 몰락이 가장 두드러져보이는 것은 역시 녹색당입니다.

- 최근 몇년간 EU는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맞서 싸워왔고, 여기에는 유럽의회의 녹색당 그룹이 강력한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은 북유럽에서 선전했으며, 남부유럽(스페인, 이탈리아)등에서는 당선자를 내는데 성공하는 등 약간의 성과를 냄. 하지만 녹색당 의석의 1/5이 날라간 건 엄연한 현실.

- 지금 유럽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이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 팬데믹으로 인한 생계비 급증, 이민 억제 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녹색당의 매력은 사라졌거나 아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임.

- 녹색당의 선거 부진에 대한 몇가지 설명들

1) 중도 정당들의 녹색당의 의제 포섭.

2) 반면 녹색당은 현실에 맞게 진화하지 못했고 여전히 기후변화만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

3) 점점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특히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

4) 녹색당은 가난한 노동자를 외면하는 엘리트 정당이라는 인식

"(녹색 정책으로의) 전환은 매우 엘리트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것은 오직 '테슬라 사람들(Tesla people)'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더이상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 부의장)

- 그렇다면 EU의 친환경 정책은 바뀔까?

이미 많은 야심찬 정책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에 완전히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은 낮음.

하지만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인해 동력을 잃었기에, 관련 정책의 지연과 희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매우 현실적.

경제적 타격에서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의 'Green Deal'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