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워싱턴DC 시장, 수정헌법 3조 근거로 주방위군 퇴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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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경 댓글 0건 조회 2,726회 작성일 20-06-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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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유타주 주방위군 병력 1,200명이 워싱턴DC 메리어트 호텔에 투숙

목요일, 워싱턴DC 시장이 "밀린 방값을 우리 시가 내줄 수 없기에, 금요일을 기점으로 유타 주방위군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라고 발표


근거가 되는 법령은 "군은 평시 주인의 허가없이 어떠한 집에서도 숙영할 수 없으며, 전쟁시에도 법에 의해 한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둔 미국 수정헌법 3조


이는 독립전쟁 시기, 병영법을 제정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집을 징발하던 영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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