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일본경제는 잘나가다가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맞고 1$=250엔에서 1$=120엔으로 엔화가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자산버블이 일어났고 그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반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게된다

그러면 일본이 끝없는 경기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위해 썼던 경기부양책은 무엇이었을까?

1.재정정책

이때 당시에 일본경제가 90년대 초반에 붕괴되기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미친돈이 돈을 풀었다

경기회복이라는데만 약 10년간 1500조라는 돈을풀었다 하지만 이것만 한것은 아니었다

2.제로금리

1991년에 6%였던 일본기준금리가 급격히 내려서 1996년에는 0.5%가 된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일본경제성장룰이 96년 3%나오던 경제성장률이 97 1/4분기에 5%로 인상된것을 보고 일본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었들었다고

판단 97년에 소비세를 3%>5%로 인상하고 금리인하를 멈추게된다 그러자 정부의 힘으로 가고있던 경제가 박살나기 시작한다

이는 출구전략에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고있다

3.점진적 양적완화

하지만 이런 일본정부에 노력에도 디플레이션은 극복이되지않는다 (97년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진건 소비세인상의 영향이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2001년 부터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화페를 발행하고 그 화폐로 정해진양의 채권을 매입하는것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는것이다

일본이 이런처방을 할수밖에 없었던것은 이미 재정은 1500조를 풀고 제로금리가 되었어도 디플레이션에서 회복할수가 없었다

이럴때 양적완화는 저금리국가들한테서 쓸수있는 대책이다.

사실 양적완화라는 단어는 2008년금융위기때 나온단어이지만 일본은 이를 먼저 2001년에 실시했다

사실 일본은 미국과는 다르게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아닌 점진적으로 돈을 풀었다

이로써 일본의 통화량은 2001년에 308조엔에서 2006년 470조엔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물경제로는 흘러가지 못하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무제한적양적완화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탈출할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이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의미하는것이었다.

이를 보고 아베정부도 무제한적양적완화 즉 아베노믹스를 2012년에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는 또다른 효과가 있었는데 바로 엔저였다

즉 일본은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개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해보려고 했다

2012년에 1$=80엔이었던것이 2015년에 1$=120엔으로 엔저가 되었다

이로써 수출이 나름 증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소비나 투자까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되었다

그나마 성공이라고 하는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정도까지 끌어올린거? 목표는 2%였다

5.마이너스금리

일본이 계속해서 침체에 늪에 빠지자 2016년일본은 0%>-0.1%로 금리를 인하했다

마이너스 금리란 시중은행이 일정금액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는데 중앙은행이 이것에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이다 이로써 시중은행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이다

6.ycc정책

ycc란 (YieldCurve control)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으로

앞에 이 모든 정책들은 정부가 기준금리 즉 시중금리가 아닌 정책금리만 건드리는것으로

마이너스금리도 정책금리를 건드는것이다 하지만 이정책은 기준금리를 건드려서 시중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것이 아닌

시중금리에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하는것이다

개입하는 방식은 양적완화와 같이 채권을 매수 하는것인데

양적완화와 다른것은 양적완화는 정해진 양에서 채권을 매입하는것인데

ycc정책은 정해진양이 없고 중앙은행이 자기가 정한 채권가격이 될때 까지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시중금리에 직접개입하는 강도높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일까 일본은 기존에 물가상승률 2%가 목표였지만

최근에 4%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일본은 다시한번 출구전략을 모색할때까 되었고

일본은 현재 ycc정책을폐기하고 국채매입규모 축소까지 발표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약 20여년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과연 일본이 거의 20년간 이어지던 제로금리를 탈피하고 금리를 인상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