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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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7-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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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


최근 이슈가 된 미 대통령 후보 토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2회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맡는 연임이 아닌 최초의 2선 대통령이 된다.


근데 왜 미국 대통령은 2선까지만 허용될까?





image.png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


널리 알려진 것처럼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2선을 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맡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에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은 유명함.


이에 따라 이후의 대통령들도 미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워싱턴의 2선을 초과하여 도전할 생각을 (차마)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2선까지만 도전하는 관례가 정착됐으나...




image.png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기를 거치며 집권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세운다.



image.png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
(관례를 깨고 최초로 3선에 도전했던 1940년 대통령 선거운동 포스터)




그리고 1945년 루스벨트는 병환으로 타계하고 부통령이었던 진인 트루먼이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 22조 제1절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수정헌법에 대통령 2회 초과 금지를 넣음으로써 이제는 더이상 루스벨트와 같은 사례는 나올 수 없게 된다.




+번외)


대통령의 유고 등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을 때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는 추가로 2회의 대통령직 선출이 가능함.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최대 약 10년의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


image.png 미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


여기에 가장 근접한 예가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인데, 부통령 -> 대통령으로써의 임기가 2년 미만이라 이후 2회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했음.


하지만 승계받은 임기 후 첫 재선은 성공했지만, 두번째 재선은 베트남전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로 출마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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