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에는 특별수사부 통칭 특수부가 있습니다

일본 내 수사기관 중 가장 강력하고

날 선 칼이란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수사범위와 대상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서울 지검 특수부와도 비교됨)

일본 검찰에서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

3곳 밖에 없는 부서이며

- 치요다구 9단 합동청사 -

그 중에서도 도쿄 지검 특수부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글에선 과거 검찰에 입문해 도쿄 지검 특수부를 거쳤던

검사들과 도쿄 지검 특수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늘 배고프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눈을

잃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마음에서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의 움직임, 경제 흐름을 응시할 때 검찰이 맞서야 할

거악(巨)의 윤곽이 떠오를 것이다

미스터 검찰 이토 시게키 전 검찰총장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는

일본의 항복이후 GHQ 시절 탄생했습니다

1947년 당시 일본군 출신들이 전시 중

민간인들에게 징발한 귀금속과 물자 등이 GHQ 조사 전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 은퇴장 물자 사건이 계기입니다

( 금액으로 1000억엔이 넘는 수준 )

- 당시 암시장 -

이렇게 생겨난 자금들이 암시장과

일본 정계의 비자금으로들어가는 것이 확인됐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건 수사부를 창설

1949년 도쿄 지검 특수부로 발전합니다.

1. 도쿄 지검 특수부와 지휘권 발동

1954년 일본에선 조선의옥사건 이란 스캔들이 터집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계획 조선이라 부르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융자를 통해 해운/선박 회사에

자금 지원, 선박을 발주 시켜선박을 확보하는 사업임

문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이 정계로유입됐고

도쿄 지검 특수부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일부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당시 간사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체포하려 했습니다

도쿄 지검 특수부는 자유당의 거물이었던

사토 에이사쿠 간사장을조준합니다

사토 에이사쿠는 간사장, 61~63대 총리를 역임

비핵 3원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거물입니다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한 건 카와이 신타로 주임 검사입니다

1948년 쇼와 전공 사건에서 활약하고

도쿄 지검 특수부의사실상 창립 멤버이며

도쿄 지검 특수부를 성장시킨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 지침서로 유명한 검찰독본의 저자입니다)

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이누카이 다케루 법무대신이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지시로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일본 헌정 역사상 현재까지 유일한 수사지휘권 발동)

法務省秘庶第九九
昭和二十九年四月二十一日法務大臣犬養健

事長佐藤藤佐殿

衆院議員佐藤作にする賄等
被疑事件分の件指示
昭和二十九年四月二十日付日記秘庶第一九九で具申の逮捕請求許可の稟請案件は事件の性格と、防衛係育係等家的重要法案の審議の推移が策の基本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ものと考えられる現とに鑑み別途指示のある時期まで逮捕請求を行わぬよう取計らわれたい。
右指示する

- 당시 지휘권 발동 원문 -

법무대신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사실상 체포는 무산되고

수사 또한 임의수사로 변경됩니다

요시다 시게루 45/48~51대 총리 역임

전후 일본의 기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

지휘권 발동 후 이누카이 법무대신은

다음날 사임 하고에이사쿠를 지원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요시다 시게루 총리 또한엄청난 비난을 받고

경찰법, 자위대 개편 등으로 마찰을 일으키다

내각 사퇴와 더불어 사임합니다.

- 1956년 UN에 가입한 일본 -

이후 법무대신이 교체되고

사토 에이사쿠를 기소해재판이 진행되긴 했으나

당시 유엔 가입이란 국가적 이슈에

특사 개념으로 면소되어 흐지부지 됩니다

당시선박 회사와 관계자들도 큰 처벌없이 종결

이 조선의옥사건은 이후에도

여러 루머와 음모론이많았던 사건입니다.

검찰 쪽도 부족한 증거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시킨게 아니냐라는내부의 발언들도 있음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한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사건이며

일본검찰과 특수부의 상처 중 하나로 남습니다.

1954년 NHK 라디오의 유머극장 이란 코너에서

신랄하게 이 사건을 풍자했다 에이사쿠 간사장이 격노한 일이 있음.

전례가 없는 법무대신 권한의 발동이므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면 지휘권 발동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된 절차나

방법을 활용해서

수사진을 독려하며 소기의 목적은 이루고 싶다

- 지휘권 발동 후 사토 토스케 검찰총장의 담화 -

2.도쿄 지검 특수부의 신화 록히드 사건

세계적인 항공기 회사 록히드는(이 때는 마틴과 합병 전)

민항기 시장에서 경쟁사들에게 밀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록히드는 L-1011 트라이스타라는 신형 여객기를 개발했으나

당시 시장은

보잉 747과

맥도널 더글라스의 DC-10 이라는 강력한 경쟁 기종이 있었습니다

록히드는 시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각 나라 정치인과 고위층에 로비를 합니다

록히드의 뇌물 수수는 당시 일본 정부에도

실행됐고 이 로비 사건은 일본 정계 역사상

최대의 뇌물 스캔들이 되는

록히드 사건입니다.

일본항공은 이미 더글라스의 DC-10을

발주한 상태였습니다

록히드 입장에선 적지 않은 시장인 일본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경쟁사였던 전일본공수 쪽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미 전일본공수도 DC-10을 계약하는 쪽으로 잡았으나

어째서인지

- 록히드 사건 당시 운수대신 (국토부 장관)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

당시 운수대신 하시모토 도미사부로가

여객기 도입을1974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밀어붙였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때 전일본공수가 가계약한 DC-10은 더글러스에 생산 중이었음)

당시 전일본공수 사장이었던

와카사 토쿠지는여객기 도입 명단에

L-1011 트라이스타를 다시 올렸고 확정 1972년 10월 정식 발표합니다.

이 결정 배경에는 당시 대통령 닉슨과 다나카 총리의 미일회담에서

록히드사의 공장이 있던 캘리포니아가 기반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설득이 들어갔단것

영일 정상회담에서 에드워즈 히스 총리와 만난 것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라이스타 엔진은 영국제 롤스로이스 제품)

- 전일본공수의 트라이스타 여객기 -

그렇게 항공사의 기종 변경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 될 법한 일은

미국 상원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의를 통해

대형 스캔들로 커집니다

1976년 2월 공청회에서 록히드가 자사 비행기 판매를 위해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것이 발각됩니다

이 뇌물은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록히드 사의 중계역이었던 마루베니 상사가

이 뇌물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칭 마루베니 루트)

마루베니 상사 뿐 아니라 과거 GHQ의 정보장교였던 찰스 윌로비와 밀접했던

후쿠다 타로가 운영하던 업체와, CIA와 접점이 있었다는 일본계 미국인의 업체 등을

통해서도 유통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먼저 록히드 사의 부회장, 도쿄 주재 사무소 대표가

(모두 미국인, 이 사건에선 기소되지 않았음)

일본 극우 성향의 브로커인 코다마 요시오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21억엔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코다마 요시오는 극우진영과 야쿠자 쪽에서 유명했던

브로커 겸정치 깡패이며, 미국 CIA 정보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와 정치인들과도 인연이 있으며

당시 일본 정계, 재계 쪽의 해결사

쇼와의 괴물,통칭 픽서라 불렸으며

록히드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인물

문제는 그 21억엔 중 5억엔 가량이 당시 총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에게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당시 다나카는 현직은 아니고 사임하고 내려왔던 상황)

이 사실이 언론을 타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정치계는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전일본공수 와카사 토쿠지 사장 부터

관계자들,연결고리 였던코다마 요시오도

조사를 받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당시 후임 총리였던 미키 다케오는 즉시 사건 조사를 지시합니다

- 66대 총리를 역임, 노련한 정치력과 청렴한 이미지를 가졌던 총리 -

당시 후세 다케시 검찰 총장은 수사팀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당신들은 사표 쓸 걱정 하지마라'

그리고 여기서 도쿄 지검 특수부가 투입됩니다

- 미스터 특수검사-

이 사건의 주임 검사로 요시나가 유스케가 투입됩니다

1955년 검사 임관, 1964년 도쿄 지검 특수부에 배속되고

록히드 사건과 더불어 많은 사건을 해결 최종적으로

검찰 총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수사와 좋은 인품으로 존경받는 법조인이며

지금도 도쿄 지검 특수부하면 꼽히는 인물 중 한 명.

일본 지하철 사린 가스 사건 당시 옴 진리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

아직 사린 가스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와 법원은 요시나가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일화가 있음

수사가 시작되고 미키 다케오 총리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후 일본 쪽 외교 밀사와 헨리 키신저가 회담 후

일본으로 미국 쪽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미국 쪽 정보가 넘어오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나카 총리 쪽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때 다나카 쪽 파벌들이었던 의원들이 다나카 방탄 정국으로

방향을 끌기 위해 미키 다케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친 다나카 쪽 의원이었던 시이나 에츠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