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출처 : 유엔난민기구

2021년 신청자

총 115건 중 10명만 인정

(캐나다에서만 10명)

2022년

14건 인정

이것도 캐나다만

2023년

총 5건 인정

캐나다 제외 전부 인정된곳 없음

캐나다는 난민 망명자 들에 굉장히 포용적인데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성소수자 , 가정폭력 등으로 극히 한정.

가장 최근 일본에서도 동성애 레즈비언 커플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등

성소수자들에겐 굉장히 관대한편.

한국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잡히는 이유가 단순히 병역기피일까?

2014년 기사이긴 하지만

한국국적 취득후에 유럽 북미등으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이유는 탈북후 바로 제3국으로 갈 수 없는 현실때문.

그럼 병역기피자 난민은 어느정도 될까?

구글 검색결과 가장 최신(?) 기사에 따르면

이걸 담당하는 '징병제폐지시민모임' 피셜

병역기피 관련으로 매년 20명 가량 문의가 오고

실제 국외로 나가는 사람은 5~6명 수준.

이들이 난민인정 받는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음.

하지만 그전까지 군기피는 징역사유라 참작 근거라도 됐지만

2020년에 양심적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서

그전까지와는 다르게

병역을 피하기 위해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측 .

실제로 2005년 병역거부자 이용석(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씨의 2021년 블로그 글에 따르면

https://brunch.co.kr/@figtree1980/143

병역기피자가 난민 인정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

이예다가 극히 특이 케이스.

포텐에 '독일 난민 한국인 5명 신청' 이란

글에서 근거도 없이 뇌피셜로

"이예다처럼 5명이 난민 신청했다"

추천 천개가 넘게 받으며 포도팔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한국 난민 신청자 받아들이지도 않았음

난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국가에 병역거부를 이유로 5명 지원 했다가 합리적일까?

아니면 위 사례처럼 탈북자출신이나 다른 이유들로 신청한 사람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일까?

지금 워낙 군 관련으로 문제 많고 군인 대우 좆같으니

이때다 싶어서 5개월 전 기사에 뇌피셜 버무린거

해당 기사들 찾아보면 '병역기피'로 난민 신청했다는 사유 단 한줄도 없으며

그 글 작성자도 뇌피셜인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