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함은 금리인상,재정지출축소,양적긴축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수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수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2003년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등 미국경제는 호황기였지만

미국은 금리가 오르지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상태였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것이 1$=100엔이 되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버린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부동산거품문제로금리를 6%까지 올리게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그러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된다

그러면 한국의 사례도 한번 보자

3.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하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옆에 있었기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2분기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이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한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