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동원예비군 숙영을 강제당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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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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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 중사로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스크린샷, 2024-06-26 오전 11.38.51.png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동원예비군 숙영을 강제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저는 고도의 폐색성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양압기라는 장비를 통해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이 양압기에는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수면 패턴을 진단의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의 특성으로 인해, 입소 시 통신 장비로 분류되어 소지하고 입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생명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병무청 및 국방부에 이러한 상황을 알렸으나, “간부 출신 예비군은 무조건 숙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훈련을 연기하더라도, 2차 예비군 입영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도 숙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영이 필요 없는 "동원미지참훈련"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간부 출신은 동원미지참훈련으로 전환되어도 법적으로 2박 3일 숙영을 해야 한다”는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내에 부당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리며,

정말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하라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24-06-26 오후 1.40.33.png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동원예비군 숙영을 강제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영공과 국토방위를 위해, 또 주적인 북한에 맞서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부사관에 지원하여

5년이라는 시간을 부사관으로서 애국심을 가지며,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나라를 위해 애국하며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가 고작 이 정도라니 정말 원통하고 분합니다.


저는 숙영 문제만 해결되면 예비군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받고자 했던 저의 마음이 초라해질 정도로 국방부와 병무청은

어떠한 행동과 조치를 해주지 않으며, 무조건 "숙영"을 강제하며,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적는 재주가 없어 글에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걱정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에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

공론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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