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1. 성범죄의 특성

쉽게 설명하면 타짜에서 고광렬이랑 세란이랑 야스하는데, 세란은 계속해서 "안되는데, 나 그런 여자 아닌데" 라고 하면서

행동은 고광렬이 하는 데로 내버려두거나, 혹은 동조함.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데로 에스는 에스, 노는 노다 라는 논리로 따지면 저건 고광렬이 강간하는 것임.

근데 타자1에서의 이 장면을 강간 씬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 봤음?

이 조차도 흰색에 가깝지만, 순백은 아닌 흰색에 가까운 회색지대임.

2.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움.

예컨데, 여자의 몸속에서 정액이 나왔다. 라고 해도 이는 강간죄의 하나의 증거가 될순 있어도 명백한 증거는 아님.

왜냐면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증명할수 없으므로.

특히 녹화, 녹음 기술도 지금보다 떨어진 과거에는 더욱더 물증 찾기가 어려웠음.

3. 결국 여성의 일관된 진술 + 당시 여성관에 의존한 기소가 이루어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어떻게 증거냐 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임.

여기에 강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었다." "몸이 더럽혀졌다." "영혼이 살해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강간 당했어도 여성을 위해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라

(강간당했어도 약혼자한테 파혼당하던 시절이라, 혹은 머리깍고 비구니 되던,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던 시절이라)

어떤 여성이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을 검사, 판사라고 하지만 그 걸 고백하냐라는 고정관념으로

꽤 여성의 강간 고백을 신빙성 있게 받아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기에 찝찝했던 판사들이 모종의 타협점을 내놨는데, 개같은 타협점임.(유죄인정, 형량 낮게)

유죄로 인정하기 찝찝하지만, 무죄라고 하기엔 또 아닌 그런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내논 모종의 타협점은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은 낮게 임.

5. 거기다가 일본의, 그리고 그 일본의 사법체계를 따라한 한국의 특유의 정밀사법주의가 판사들의 책임 방기를 불러옴

일본이나, 한국은 애매하다 싶으면 아예 기소를 안해버림. 그리고 기소하면 유죄율 99%.

사실상 검찰이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버림.

이게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경우 기소단계에서 제외되는, 국가의 강제력에서 조기 이탈시키는 나름의 장점이 될수도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애매한 경우도 일단은 기소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판사들은 검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검사들의 증거, 주장은 다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변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받아 들임.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 추천. 꼭 한번 보길 바람.

6. 근데 시대가 변함.

강간범이 나쁘지, 강간 당한 여자가 나쁜가?

예전에는 강간당한 여자가 임신한 아기가 내 아기인지, 강간범의 아기인지 알수 없지만 이젠 쉽게 알수 있음.

방송국의 처녀는 모 아역배우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프리 섹스가 시대의 흐름.

여성의 순결이란 가치는 이미 따지는 놈이 병신인 세계관이 됨.

즉, 더이상 강간당했다고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고 수녀원이나 절로 들어가 수녀가 되거나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가 아님.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드는 리스크는 무고죄 뿐이고, 무고죄는 사실 거의 인정이 안되고 형량도 낮은

로우 리스크임.

거기다가 판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형사법적 원칙을 쌍그리 무시하고 도입한 타협 "쉬운 유죄인정, 대신 반대급부로 약한 처벌"이 논란이 됨.

영혼 살인이라는 강간죄가 왜 이리 처벌이 약하냐 라는 여론이 생김.

그래서 입법부에서 형량을 높이고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함.

결국 "쉬운 유죄 인정과 엄벌 주의" 라는 희대의 괴물이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