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헌법과 정부를 상상초월하는 의협 선거 공약[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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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3-20 21:28본문
행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공약
헌법에도 없고 국민 선거로 뽑힌 선출직 아닌 의협회장이 비선권력이 되어 장차관 임명 개입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국회나 할 수 있는 장관파면요구(장관해임건의안) 행사 등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약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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