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포텐을 보다가 이런 배댓을 발견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천한 지식으로 말을 더해볼까 합니다.

만약 반박을 하겠다면,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다면 당신이 옳으니까 걱정마십시오. 저는 수박 겉할기로 본거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전문가일거에요.

Ⅰ. 능력주의(Meritocracy)란 무엇인가?

물론 능력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스튜어트 화이트의 정의를 따를까 합니다.

능력주의는 "경제적 재화의 분배가 개인들의 상대적인 생산적 재능과 노력이 반영된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순수한 개인의 능력-개인적인 재능&노력에 결과에 따른 분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없다면, 순수한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제적 분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Ⅱ. 능력과 보상

1. 능력 (Merit)

능력주의가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능력은 "외부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무조건 좋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외부 환경에서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흑인 A가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KKK단이 주류인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봅시다. A는 차별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드워킨은 한때 이러한 차별적 요건도 능력에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2. 능력-보상 관계

능력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면, 능력과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충분한 자격desesrt"이 능력에 따라 있다는 주장이 근거로 사용됩니다. 토머스 멀리건은 보상은 도덕적 당위를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충분한 자격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능력주의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해 근거를 제공합니다.

a) 분배 규칙이나 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b) 능력-보상의 연관성이 충분해야만 한다

두 가지 원칙에 모두 부합할 때,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정당한 보상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Ⅲ. 능력주의의 장점

많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능력주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마셜과 애덤 스위프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1. 효율적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라 직업을 배정하지 않고, 경제적 재화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피해를 불러올 것입니다.

2. 정의로워 보인다.

거기에다가 능력주의는 매우 정의로워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욕망하는 사람들이 있을때, 가장 적격인-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는 효율성과 정의를 함께 묶으면서 명쾌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롭(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가정합시다)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하는 대신에, 클롭에게 연봉으로 대한민국 GDP 50%를 줘야한다고 해봅시다. 즉 최고의 능력을 가진 후보자의 비용이 너무 높다면, 차라리 능력이 열등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Ⅳ. 능력주의 & 기회의 평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약한 능력주의와 강한 능력주의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능력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누어집니다.

1. 약한 능력주의

공적 영역인 국가와 사적 영역에서 주체들이 일으키는 차별이 기회의 평등에 불리함으로 작동한다는 이해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교육, 고용과 같은 중요 재화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이 부재해야 합니다. 능력이 동등함에도 같은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명백히 능력주의적 사회가 아닙니다.

2. 강한 능력주의

하지만 가족, 상속, 교육에 따라서 인간은 분명히 차등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강한 능력주의는 이러한 초기적 조건의 재화에 대한 관심을 약한 능력주의에 추가합니다.

이들은 상속, 교육과 같은 초기적 부분에서 최대한의 평등함을 갖추어서, 능력의 잠재성을 모두가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교육, 상속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약한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에서 더 불리하고, 따라서 더 비효율적이고, 부정의한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강한 능력주의가 이상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Ⅴ. 능력주의의 문제점

1. 지위 불평등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심화될 때, 지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지위와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능력주의가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입니다.

2. 모순성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통하여 시작지점의 평등함을 옹호하지만, 결과의 평등함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결과가 불평등한 환경은 궁극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한 능력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환경적인 기회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결과는 이를 심화시키면서 평등한 인간의 능력 개발과 보상이라는 원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공정성

능력주의의 장점을 모두 인정하고 나서도, 그것이 진정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인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과 손해를 감수하고 약자에게 추가의 재화를 배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대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Ⅵ. 능력주의에 반대자들

능력주의는 다양한 진영에서 고루 반대를 받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능력주의의 스펙트럼은 좌파와 우파를 모두 포함 가능할 정도로 넓기 때문입니다.

1. 롤즈와 차등의 원칙

롤즈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능력주의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분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롤즈는 분배는 가장 약자에게 합당한 범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할 때,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롤즈의 차등의 원칙입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인류가 선택할 분배의 원칙은 능력주의보다 차등의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선천적 환경과 재능이라는 운적인 요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능력주의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라 롤즈적 사회입니다.

롤즈는 이외에도 능력주의가 비민주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합니다.

2.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특히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는)자들은 능력주의 이론이 자유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분배는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시장의 원칙에서 거부되어야 할 주장입니다. 이것이 자유지상주의적 정의입니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능력주의의 주장은 비효율적이며,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3. 민주주의

민주주의 진영은 능력주의가 엘리트주의적인 반민주주의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적 사회를 추구하며,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주장합니다. 1인 1표는 능력 있는 사람의 독재보다 우월하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능력주의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 절차와 일치하지 않기에 부도덕하다고 비판합니다. 민주적 절차의 준수는 도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Ⅶ. 나가면서

능력주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맹렬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의 원인은 능력주의가 '명확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능력주의를 명확히 정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능력주의는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넓은 스펙트럼입니다. 따라서 능력주의 내부에서도 소위 좌파적인 주장과 우파적인 주장이 동시에 나오며, 반론도 다양한 진영에서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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