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저 정당한 이유에서

연속 무단결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실형 (집유는 법원에서 판례가 사례마다 다름)

은행원이 돈을 훔친다던가, 버스기사가 술먹고 운전하는 등 직무에 직결된 범죄 빼면

대체적으로

기업 이미지가 단순 훼손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가 기준이 됨

저 밀양 가해자도 예를 들어 일하는 직장이 수출 위주 석유화학단지라서 저 이슈가 터져도 기업 이미지만 나빠지지

실제 매출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해고 당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고

설령 민간인 상대로 식품을 파는 기업이라고 쳐도 불매운동 수준으로 일이 커져서 매출이 떨어져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거임

실제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국민일보랑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 했을 때

노동위원회 조사 전에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것

한마디로 밀양 가해자가 얼굴에 철판 깔고 부당해고로 행정심판 걸면 복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거임

현기차에서 여직원 집 앞에 카메라 설치하고 매일 집가서 3시간 이상 놀고온다는 이유로 해고한 케이스가 있음

?? : 스토킹에 몰래 촬영아님?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뭐라고 말했냐

"직접 촬영 제외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

현기차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저성과자도 아니고 기본중의 기본인 근태 안 지키는 직원 해고하려는데

저 몰카 안 찍었으면

"근태 안 지켰서 해고 했다고? 증거 내놔봐

이걸로는 입증이 안 되는데? 부당해고네 복직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컸다는거임

이렇게 해고가 어려우니 르노코리아에서 해당 직원 바로 못 자르는건 당연한거임

적어도 커뮤에서 사건 터지고 예약이 대량 취소된게 명백해야하고

만약에 이미지 피해만 있고 실제 예약이나 매출에 별 다른 변동이나 피해 없으면 해고 당해도 복직할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왜 펨붕이들은 해고가 쉽다고 느낄까?

2.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된다

?? : 대학생인데 알바하면 다른 직원들 쉽게 나가라고 하던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함

즉 편의점부터 식당, 미용실 등등 거의 대부분의 소매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함

3. 해고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체감이 어렵다

예를 들어 중소 제조업체 다니는 30대 김펨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김펨붕이가 업무도중 실수를 하자 사장이 "이 개폐급새끼 너 오늘부터 짤렸어 나가" 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펨붕은 변호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카악 여기말고 일할 곳 없는 줄 아나" 이러고 다른 중소기업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

99퍼 후자다

괜찮은 중견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이펨붕은 반대로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없다

이정도 규모 회사는 소송에 휘말리면 귀찮아 지기때문에 책상 빼기, 상사 시켜서 다른 직원 보는데서 일부러 갈구기

근태부터 최근 성과까지 보고서 수준으로 준비해서 지금 제 발로 나가면 퇴직금에 좀 더 얹어서 주겠다고 협박하기 등

좆소 사장의 사자후보단 세련된 수단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