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미국은 한국·호주 포함 G7 확대 제안"

"한국·일본·호주와 협력 강화 주요 의제"

"나토, 중국 압박·아시아 태평양 안정 위해 협력관계 내실 다진다"

"중국은 패권에 도전 중… 유럽에 2차대전 뒤 최대 규모 전쟁 부추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7월 9~1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한국·일본·호주·협력 강화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중러의 위협이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미국이 주도해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협력 등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어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7월 9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북중러 밀착에 맞서 미국 주도 서방 진영이 재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빅터는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한국·호주가 공동의 집단 방위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G7의 국제질서 장악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G7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 공화·민주 양당의 안보 전략통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참여한 올 4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한국과 호주가 포함되는 G7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했다.

미국 싱크탱크와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한국의 G7 가입 필요성을 꾸준히 초당적으로 제언해왔다.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연구원은 지난해 '70년간 변함없는 미한(한미)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며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권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기고한 'G9이 돼야 할 때'라는 글에서 "일본이 G7 중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데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G9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중국이 G7의 대항마로 키우고 있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GDP 기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한국과 호주가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를 재점화했다.

맥스 버그만 CSIS 유라시아 국장은 최근 CSIS 토론회에서 "호주와 한국의 가입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G7의 진화 과정에서, EU도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 G7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G7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G7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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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 회의에서 G7(일본 포함)과 한국, 호주가 초청됨.

최근 2달 사이 미국 정계외 각종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호주, 일본을 유난히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짜고 있음.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탈리아에게 G7에 한국과 호주를 초청하라고 로비까지 했음.(미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장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CSIS[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피셜임)

이번달 9일에 열리는 워싱턴DC 나토 정상회의에서 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해서 확대하자는 이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최근 미국이 브릭스 확대에 맞서서 한국과 호주를 적극적으로 G7에 가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아예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제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인 '한국·일본·호주' 협력 강화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까지 한 상태임.

미국 수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G7과 함께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 일본, 호주도 적극적으로 초청하며 협력 강화를 의제로 다루는 와중에 G7 확대 담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담론을 이어가다 늦어도 내년 G7 캐나다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나올 것임.

캐나다 역시 한국과 호주의 G7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이며

내년 캐나다 G7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가 초청될 확률은 100%이며 여기서 G7 가입이 의결될 확률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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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버그만 CSIS 유라시아 국장은 최근 CSIS 토론회에서 "호주와 한국의 가입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G7의 진화 과정에서, EU도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 G7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G7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G7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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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캐나다를 가입시킬 때처럼 한국과 호주를 비공식적인 절차로라도 G7에 넣을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상태이며, 한국과 호주 역시 G7 가입에 긍정적임.

며칠전 호주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며칠전 한국에 미국 국가정보국장 헤인스가 한국에 입국한 것까지 보면 이미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물밑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왜 이렇게 미국이 G7 확대에 진심일까? 그건 최근 발표된 SCIS 부소장 빅터가 언론에 보낸 기고문을 보면 알 수 있음.

아래는 그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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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기존 10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도발을 감행하는데 안보리는 제재 부과는커녕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G20과 세계무역기구(WTO·현재 160개 회원국)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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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미국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유엔과 G20 버리고 G7 중심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듯. 최근 쿼드도 인도의 통수로 흐지부지된 것 보면 인도도 이제 신뢰못하는 듯.

여기에 한국 호주 추가해서 G9으로 재구성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로 미국이 결심한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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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 진심이다.

2. 미국은 한국과 호주를 G7에 추가하기로 결심했다.

3. 다음주 나토정상회의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