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2018년 기준, 30대 남성의 소득분위별 혼인률을 보면 말 그대로 정비례하는 것을 볼수 있음. 고소득층일수록 혼인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일수록 혼인을 적게 함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왔는데 불과 2008년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10%도 절반 남짓이 결혼해왔으나 10년만에 이렇게 추락한 것.

전체적으로 혼인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 현재는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임.

반면 30대 여성은 중소득이 가장 혼인율이 적고 저소득층에서 제일 혼인률이 높음.

반대로 여성은 저소득층일수록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조사는 모든 30대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와 기혼비율을 조사한 것임.

즉, 30대 여성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흔히 생각하는 정규직이 아닌, 혼인과 출산 후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음. 시간제 일자리인 이상 당연히 소득이 높게 잡힐 일이 없음. 자발적이건 타발적이건 일종의 경력단절자들인 셈.

다만 고소득층의 혼인률을 봤을때 남성보다는 그 간극이 작은 것으로 보임.

즉, 한국에서 싱글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역진세,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많이 내는 세금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많은 저소득층, 특히 남성들에게 '가난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결혼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까지 떼가려는 것이냐'라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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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논란이 될만한 케이스라면, 신체/정신적 장애인 내지는 불임인 케이스가 있을수 있음.

불임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신체/정신적 장애인의 혼인은 매우 어려울수밖에 없음.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 신체장애인은 그나마 혼인률이 높은 편이지만 선천적 장애가 많은 정신장애인은 30%가 채 안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결혼이 반쯤 필수로 취급되던 중년층 이상 세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연애결혼은 매우 어려울수밖에 없음.

장애인, 불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무자녀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음.

바로 공식적인 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임. 말 그대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니 결혼은 매매혼 같은게 아닌 이상 어려울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