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변호사인데

이번 이혼 사건으로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함.

원래 대부분 이혼 사건의위자료는 max 3,000국룰 이었음.

진짜 뭐 상간남녀가 장기간 동거하고 애 낳고 해야 간신히 5,000 이었음.

작년에 위자료로 2억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긴 했는데, 이는 정말 이례적이라는 평이었음.

근데 오늘 SK건에서재산 분할 1조 3,800억 및위자료 20억!을 인정해 버림.

이제 위자료 max가 아득히 뚫렸다는 뜻임.

물론 부부가 가진 자산에 비례해 위자료가 산정 됐을 수 있음.

근데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이야 그렇다 치고,재벌의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일반인의 그것과 다른가요?"

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음.

애초에 위자료 산정은 "이정도 했으면 이정도 내셔야지?" 정도로 계산되었고,

산정의 구체적 근거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서 더 충격이 큼.

이제 의뢰인들의 "이것도 되나요?" 에 시달릴 예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