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오늘 아침에 포텐을 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관련 게시글이다.

해당 글을 보지 못했거나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글을 요약해보자면,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른 여러 국가들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의 헛점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연기하고 있다." 임.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일단 글쓴이가 예시로 든 "전쟁 중 선거"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로 예시로 든 "남북전쟁 당시에 치러진 1864년 미국 대선".

이 대선은 굉장히 옳지 못한 예시이다. 4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1. 전쟁 상황: 1864년 미국 대선은 남북전쟁 중에 치러졌으며, 이는 미국 내부의 분쟁이었다. 반면에, 2024년 우크라이나 대선은 외부 침략, 즉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외세에 의한 침략과 내부의 분열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가의 일부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투표의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2. 법적 근거: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거 (https://www.coe.int/en/web/kyiv/-/pace-president-tiny-kox-it-is-up-to-the-government-parliament-and-the-people-of-ukraine-to-decide-when-and-how-to-conduct-elections ,유럽 평의회 회장과의 인터뷰, http://www.nytimes.com/2023/10/05/world/europe/ukraine-zelensky-elections-war.html, 젤렌스키의 임기 만료와 대선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

그러나 1864년 미국에서는 내전 또는 전란으로 인해 대선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는 유사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3. 정치적 합의: 2024년 우크라이나 대선 연기는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모든 주요 정당이 계엄령 해제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전후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 근거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3/11/30/7431116/)

1864년 미국의 대선은 정치적 합의가 전혀 없었고 대선을 강행해야 한다는 연방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진 것이다.

- 근거 (https://millercenter.org/president/lincoln/campaigns-and-elections)

4. 국민의 의사: 2023년 11월에 시행한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80%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거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7440357)

반면, 1864년 미국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 의사가 명확하게 조사되거나 반영된 바가 없다.

두 번째 예시로 "한국전쟁 중 강행된 195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 또한 전혀 좋지 못한 예시이다.

기본적으로 1952년 한국 대선은 부산정치파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 그 정당성 자체가 의구심이 드는 대선이다. 해당 선거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적 절차의 무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2. 정치적 자유의 억압: 계엄령 선포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고, 의회를 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행동들로 인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의회 내에서의 강압적인 개헌 과정과 선거에 대한 조작 가능성은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대선 강행은 기본 골자가 우크라이나의 대선 연기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했다, ~~ 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일 뿐임.

그리고 "이 유저가 왜 러뽕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미갤에 작성한 글이 단 세 개 뿐인데, 이 모두 우크라이나군 및 수뇌부를 까는 글들임.

두번째로 이 유저의 닉네임인데...

이 유저의 성향을 생각했을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군 차량에 쓰인 심볼들을 닉네임으로 쓰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닐거라고 생각함.

깔 거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까자.

이런 비논리적인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동조하는걸 보고 정말 놀랐고 어이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