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포텐간 정부 "65세 이상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진입금지 검토중" 글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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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5-21 14:14본문
포텐간 글을 보면
정부 "65세 이상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진입금지 검토중"
이라고 제목을 써놓고 본문에는
65세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라고 써놓음
이것만 보면 65세이상 금지라고? 미친정부놈들 공산당이냐 소리가 절로나옴
댓글들도 이런소리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위헌이라는 말이 베댓임
그러나 기사링크를 들어가보면
기사 원문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데
"운전능력을 평가해" 라는 문구랑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방안"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운전능력을 평가해" 라는 문구랑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방안"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글쓴이가 그냥 "65세이상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라고 박아버린걸 알수있음ㅋㅋㅋㅋㅋ
기사추가내용을보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라고 나와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수있음
라고 나와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수있음
연구용역단계라 고령자기준연령은 추후 결정될예정
포도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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