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민희진의 소송 승리는 단순 배임 증명이 안되서가 아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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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5-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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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062127.jpg 민희진의 소송 승리는 단순 배임 증명이 안되서가 아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희진의 하이브를 상대로 한 해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이유가 상세히 나와있음.


다음 세가지 이유가 없었더라면 민법재판의 특성상 배임 증명이 안되더라도 민희진이 재판에서는 졌을 가능성도 있음.



1. 타 계열사에서 뉴진스와 컨셉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지키기 위해서 민희진은 응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실 의무'이다.


2. 그 과정에서 하이브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한 '뉴진스의 차별대우',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영업실적을 살펴보더라도 민대표의 업무수행을 금지할만한 중대한 결격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뭐 누구는 배임 증명은 원래 어려웠던거고 법원 피셜 배신은 맞으니까 민희진이 진거라고 바득바득 정신승리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법원 피셜 "뉴진스 차별대우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증받은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제 누가 먼저 배신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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