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선거인단이 트롤짓을 하면 처벌해도 될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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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히헤헤햏ㅎ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5-30 12:35본문
오, 맙소사. 씨발. 독자 여러분. 이 좆되는 라인업을 보라.
1996년쯤에 빌 클린턴한테 '네 부인 대선후보로 나가는데
너무 비호감이라 짐 ㅅㄱ 상대는 트럼프임'하면 믿었을까?
어쨌든 2016년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11월 8일에 있던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아니었다.
12월 19일에 있을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였다.
물론 사실 그 말이 그 말이다.
각 주에서 시민들이 후보한테 투표한 대로 투표하라고
선거도 하고, 선거인단을 정해놓고 보내는 건데
어떤 미친 새끼가 지좆대로 투표를 하겠는가?
...그랬어야 할 텐데,
와우, 알록달록해진 지도가 보이는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무려 10명의
불충실한 선거인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걔 뽑으러 감ㅎㅎ;;'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투표했다 이말이다.
의도치 않게 선거인단을 얻으신 분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무려 워싱턴주 선거인단 1/4인 3표를 얻어
오바마 이후로 선거인단을 가진
두 번째 흑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근데 이분은 공화당원이다.
환경운동가인 Faith Spotted Eagle이라는 분은
최초로 선거인단 투표를 받은 아메리칸 원주민이자
힐러리와 더불어 최초로 대선에서 표를 받은 여성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빵긋)
이외에도 버니 샌더스 등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선거인단 표를 얻는 기록을 세웠다.
메인, 미네소타, 콜로라도에서도 배반표가 나왔지만
해당 주들은 선거인단의 배신을 금지하는 주들이기에
다른 선거인단으로 교체해서 클린턴에게 투표했다.
참고로 불충실한 선거인단은
1956년부터 2004년까지 딱 5명밖에 안 나왔다.
애초에 이렇게 뒷통수를 치지 말라고
선거인단은 자기 당원들 중에서 뽑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도 시킨다.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전국적 야랄쇼가 펼쳐진 셈이니,
역시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선거가 아닐 수 없다.
ㅂㄷㅂㄷ
물론 이미 선거를 통해 결과가 정해진 시점이었기에
이 정도의 소신있는 지랄쇼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
선거에서 패배한 힐러리에게서
더 많은 배반표가 나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무려 선거인단 1/3이 배신을 해버린 워싱턴주는
야마가 상당히 돌았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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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 ㅈㅅ;;; ㅎㅎ! 진짜로 화내실 줄 몰랐지ㅎㅎ;;;
워싱턴주는 주의 법에 따라
불충실한 선거인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보통은 처벌조항이 있어도
'에휴 병신'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1명도 아니고 4명이 이러니 좀 빡쳤던 모양이다.
여기서 끝나면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선거인단이 배신했다고 처벌한단 조항이 헌법에 있음?!
선거인단은 원래 소신대로 투표하라고 뽑는 거임!
해당 선거인단들이 이런 주장과 함께 항소하며
이 주제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게 무슨 개쌉소리인가 싶지만,
소신대로 투표하라고 뽑는 거임!이란 말 자체는
의외로 (역사적으로) 맞다.
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연방제라는 특성도 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정치를 맡겨놓으면 위험하니
국가의 대표는 현명한 자들이 뽑자'는
해밀턴 등의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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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이 선동당해서 이상한 애를 뽑아도
소신대로 국가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현명한 자'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선거인단이다.
근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다면 정상이다.
중우정치 방지를 위해 엘리트주의를 가미한 게
미국 헌법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극초반에는 그냥 주 의회에서 선출해서
선거인단을 보내는 주도 있었다.
연방헌법이 '주 마음대로 정해서 보내라'라고
명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이야 사람들이 직접 투표로 정해서 보내고,
그렇기에 불충실한 선거인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선거인단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민의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괜찮은가?'가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에 의존한 선거인단 제도인 만큼
헌법을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확실히 트롤짓했다고
처벌하란 규정은 헌법에 없네영ㅇㅇ
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어예
그럼 벌금형 내리는 주법들은
연방 전체적으로 다 무효인 거임?!
아 근데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네요ㅋㅋ
헌법은 선거인단 제도를 각 주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니
처벌도 각 주에 맡기는 게 좋을 듯?ㅋㅋㅋㅋ
봤지 시발년아
그렇게 2020년의 판결을 뒤로 하고, 애매모호한 형태로,
선거인단제는 오늘도 우당탕탕 유지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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