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원글:https://www.fmkorea.com/best/7086599845

혹시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영상을 번역한 념글 작성자를 저격하려는게 아니라 원본 유튜브 영상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서 정정하고자 글 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Graham v. Connor 케이스는 미국 경찰들이 강압적 진압을 하도록 만든 법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시민들이 헌법 제 4조에 기반한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영향력이 큰 케이스임. 즉, 원글 및 유튜버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시민들이 경찰의 부당하고(Unreasonable) 강압적 체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 중요한 케이스임.

우선 이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헌법 4조부터 보고 가도록 하자:

원문: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번역: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 부당한 수색과 압류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하며, 영장은 타당한 이유에 의하여, 그리고 선서나 확인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이나 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발부되어야 한다."

피해자인 Graham은 시작부터 Fourth Amendment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1심 재판부와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는 FourthAmendment보다 Fourteenth Amendment (헌법 14조) Due Process (적법절차)를 근거로 경찰관인 Connor의 손을 들어줬음. 원글에서도 설명했듯이 Due Process는 경찰의 행동 그 자체보다 "의도"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1심 및 연방항소법원은 Connor가 Graham을 해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여기서부터가 실제 내용이랑 다른 부분인데:

위 짤에서는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Connor 경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만장일치로 Graham의 입장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시작되었을때 Graham의 변호인은 1심 및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대로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오직 헌법 4조에 근거해서만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음. Graham 측의 주장은 "해당 재판은 헌법 14조에 따라 경찰관의 의도가 선했느냐 악했느냐가 아니라 헌법 4조에 따라 부당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Graham의 안전할 권리(헌법 4조에 의한)가 침해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따지는 재판이다"였으며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를 받아들여서 오직 헌법 4조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

그러나 이때까지 헌법 4조의 Unreasonable (부당한) 이라는 대목을 해석하기 위한 Objective Reasonableness (객관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통해 최초로 이 대목을 판단할 기준(프레임 워크)을 제시 한 것임. 이들이 제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객관적 합리성" 기준은 경찰관의 행동이 당시 직면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춤. 이는 기존 1심 및 2심에서 사용된 경찰관의 의도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춘 판결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이고, 더 간단하며, 일관성 있게 적용될 지침을 제공한 것임.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대법원은 위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며 파기환송했음. 이후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현재까지도 경찰의 적법한 무력 사용을 판단하는 재판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파기환송: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뒤집는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破棄還送)이다.

따라서 결론은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체포 및 범죄자를 사살해놓고 "선한 의도였습니다" 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서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케이스이며, 원 유튜버의 영상은 실제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정보이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