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Q : 다음 중 어떤 선거구가 적법한 선거구일까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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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5-21 03:03본문
원문 :https://arca.live/b/city/106536864(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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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정답은? 2번임.
아무리 봐도 2번보단 1번이 좀 더 판도상 깔끔해보이는데 2번이 적법한 선거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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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1965년 제정된 미국의 투표권법 때문임.
미국 투표권법 제2조는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막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싶지만, 이 법이 제정된건 1965년.
이분이 활동하시던 시절 이야기다.
해당 조항에서는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넓은 의미의 투표권에는 참정권, 피선거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후 판례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종 선거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됨. 현지어로는 Majority-Minorit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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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내~근교를 아우르는 일리노이 3구.
판도상으로는 끔찍하지만, 이 지역구의 인종구성은 히스패닉 47.3%, 백인 39.1%, 아시아인 6.1%, 흑인 4.6%로, 히스패닉들을 위한 선거구임.
한술 더뜨는 텍사스 33구. 이 지역 역시 히스패닉 57.6%, 흑인 18.6%, 백인 13.2%, 아시아인 8.1%로 역시 히스패닉 선거구.
그럼 아시아인 선거구도 있을까?
당연히 있음. 캘리포니아 17구로, 아시아인 56.3%, 백인 20.9%, 히스패닉 16.3%로 미국 하원의 대표적인 아시아인 선거구임.
과거 이 선거구에서 의원직을 역임했던 사람이 일본계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2016년 선거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인도계인 로 칸나가 마이크 혼다를 제치고 공천되어 현재까지 의원직을 역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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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서 봤던 선거구를 다시 보자. 이 곳은 미국 남부에 위치한 앨라배마주.
윗쪽 선거구는 얼핏 보면 아랫쪽 선거구보다 더 정상으로 보인다.
(짙은 부분이 흑인 다수 거주지역)
7선거구를 흑인 선거구로 묶어놓고 오른쪽의 흑인 거주지역을 2구와 3구 둘로 쪼개 백인 다수 선거구를 만들어놨다.
백인 | 흑인 | 히스패닉 | 기타 | |
2구 | 59.4% | 30.1% | 4.4% | 6.1% |
3구 | 65.9% | 24.5% | 3.7% | 5.8% |
7구 | 36.3% | 55.5% | 4.2% | 3.9% |
실제 앨라배마주의 흑인 인구는 약 27% 정도로 흑인이 7개 중 2개 선거구를 가져가는 것이 비율상으로는 맞으나 흑인 다수 선거구는 1개뿐.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의 기존 선거구 지도가 이러한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음.
재구성된 선거구 지도에서는 오른쪽의 흑인 다수지역을 오롯이 2구에 몰아넣어 2구와 7구, 2곳이 흑인 선거구가 되도록 조정했음.
참고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향 구성은 보수 6 : 진보 3이었지만, 보수 대법관 2명이 흑인 편에 서면서 소송을 제기한 측이 승소한 것.
이 판결이 이례적일수밖에 없는게, 공화당의 텃밭인 미국 남부에서 그나마 민주당표를 책임져주는 것이 바로 흑인들인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스스로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볼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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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판결이 통과되자, 비슷한 문제를 겪던 같은 남부 주인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같은 판결이 통과되었음.
백인 | 흑인 | 히스패닉 | 기타 | |
1구 | 67.0% | 13.0% | 12.0% | 8.0% |
2구 | 27.1% | 58.2% | 8.7% | 6.1% |
3구 | 64.4% | 24.6% | 5.3% | 5.7% |
4구 | 55.7% | 33.9% | 4.5% | 5.9% |
5구 | 57.9% | 33.5% | 3.8% | 4.8% |
6구 | 62.4% | 24.0% | 7.2% | 6.4% |
루이지애나 주의 흑인 인구는 33%. 하지만 흑인 다수 선거구는 2구 1개 뿐임을 알수 있음.
그래서 앨라배마처럼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앨라배마 쪽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이 선거구도 자연스레 위법 판결을 받아 재조정이 진행되었음.
판도상으로는 더 끔찍한 선거구가 되었지만, 이제 루이지애나의 흑인 다수 선거구는 2구와 6구, 2곳이 되었음.
이는 루이지애나의 흑인 인구가 강 근처에 밀집되어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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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판도상으로 끔찍해보이는 미국의 선거구들은 인종 대표성을 위한 것
2. 인종 대표성은 법으로 보장되는 내용이라, 모양이 끔찍하다고 예쁘게 바꾸면 오히려 그게 위법임
3. 앨라배마 선거구 판례 이후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획정 소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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