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https://www.bbc.com/news/articles/c988jdxl02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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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요약하면...

보수당은 7월 4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시 '만 18세를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국가 봉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음.

보수당이 추진하는 국가 봉사제도는 만 18세의 청소년이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임.

1) NHS(영국의 국영 의료서비스), 소방서, 구급차, 수색/구조, 주요 지역 인프라 등에서 매월 1회 주말을 이용해 봉사(12개월간 총 25일 근무)

2) 물류, 사이버 보안, 조달 또는 민사 대응작전 등의 군 내 비전투 부문에서 1년동안 복무하며 TO는 연 30,000명으로 예정.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처벌은 없을 것이나 비형사적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밝힘. 다만 보수당은 정확히 무슨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군에서 복무하게 되는 사람은 몇명?

앞서서도 말했듯이 군 내 비전투 부문에서 복무하는 만 18세 청소년의 수는 연 30,000명을 상정중으로, 이는 2021년 영국의 18세 청소년 수가 775,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해볼때 전체 청소년의 1/26 가량이 될 예정.

또한 이들이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지의 여부는 알수 없으며, 참여할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에게 어떤 면제가 적용될지, 정규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취업한 사람들이 꼭 참여해야 하는지, 해외 거주 영국 국적자가 이 제도 수행을 위해 귀국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것 역시 현재로썬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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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말했듯이 징병제라고는 하나 전체의 4% 가량만이 군 내 비전투 부문에서 복무하게 되며, 나머지는 월 1회 주말동안만 한국의 공익근무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될 예정임.

또한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형사적인 제재는 적용될 예정이나, 그 제재가 정확히 무엇이 될 예정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된 것이 없음.

정황상, sns에서 그 비형사적인 제재가 무엇이 될지 농담따먹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인터넷 제한하는거 아님?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로 ㅋㅋ'라고 한 게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