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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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링크

차마 본문 댓글들은 너무 심해서 캡처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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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간 무단횡단 사고영상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횡단하시던 아주머니분이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신 사고임

해당 게시글 댓글을 보면

이런식으로 시골길에서 천천히 달리라는 댓글에 비꼬는 댓글과 피해자 조롱댓글 등등이 난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해당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이 매우 큰 잘못을 하였으며 천천히 달리라는 댓글이 맹목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까?

원본 영상 링크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에 따르면

해당 구역 약 50km 제한 도로에 비오는 날이라 20프로 서행해야 해서 해당구간 40km로 주행해야 하는데

운전자분의 경우 한변호님 추측상 시속 60키로~65키로로 주행한것으로 추정된자고 한다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만약 60km넘는 속도로 주행했다면 11대 중과실 (과속)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한게 잘못이라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횡단 상황은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한문철tv 다른 영상에서 해당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해주셨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로에서 횡단은 무단횡단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주변 200m 내외에 횡단시설이 없을 경우 횡단은 법적으로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고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횡단시설이 각각 420m, 770m이고 무단횡단 표지판과 중앙분리대등등 횡단을 제한하는 안내가 없는것으로 보아

해당 위치에서의 횡단이 무단횡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더해 해당 도로에 표시로만 이루어진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 표지판등등 서행을 요구하는 표지판이 군데 군데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횡단 하던 아주머니 뒤에서 오던 검은 차량 또한 아주머니가 횡단하는것을 인지한 순간 일시정지를 하였어야 한다

다만 아주머니 또한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0조 4항에 따라 차가 지나가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건너셨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횡단시 조금만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어떠셨을까 아쉬움이 따른다

또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서 아주머니가 횡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을 아예 안살피진 않은것으로 보이나 비오는날 어두운 색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행자가 합법적인 사례에 한해 횡단보도가 아니라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운전자가 행인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보행자를 발견했음에도 물리학적 제동거리상 보행자를 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잡혀 운전자의 과실이 0~20%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운전자분이 언제 보행자를 인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며 정속주행시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 비율을 알수 있는 사건으로

주변을 조심하지 않은 보행자의 잘못도 존재하지만 , 무단횡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건이다

하지만 펨코에는 정상적인 횡단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가 맞으며 보행자분에게 입에 담지 못 할 막말을 적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만약 양심이 있다면 무조건 무단횡단이다, 저기서 속도를 왜 줄이냐 라는 애들은 면허 반납하고

피해자분에게 막말쓴 댓글은 삭제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고로 보행자분이 크게 다치셨다는데 쾌유 하실수 있기를 바라며, 차량 운전자 분도 제한된 시야에서 일어난 사고처리 잘하시고 사고 트라우마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