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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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5-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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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여러 판례, 경찰 교리들을 판단했을때 경찰의 총격은 정당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배상 판결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꼭 총을 쐈어야만 했는가?



SWAT Commander REACTS to Hostage Rescue in Video Games 5-13 screenshot.pn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v41.pn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v42.pn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영상출처 (자막 오류가 있는데 GROUND VS CONNOR가 아니라 GRAHAM v. CONNOR 판례입니다)



우선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위 짤처럼 GRAHAM v. CONNOR의 연방 법원 판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모든 주의 경찰국에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LAPD도 예외는 아닙니다.






18cd061840546a0bed69bb16cb78701e.jp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그리고 위 Graham v. Connor 판례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게 'Tueller Drill', 일명 '21피트(6.4m) 법칙'입니다.


용의자가 칼 같은 흉기를 들었을때, 최소 21피트(6.4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경찰이 무리 없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21피트(6.4m) 안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경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총을 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움짤을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n1.webp.ren.jp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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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피트(0.3m) 일때

보시다시피 경찰이 총도 뽑지 못하고 (모형)칼에 찔려 버립니다






n3.jp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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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트(1.5m) 일때

총을 뽑을순 있지만 바로 칼에 찔려서 무력화되었습니다






n5.webp.ren.jp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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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피트(3m) 일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력화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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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리 총을 뽑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f06c9b508e8767357ee8e5f57df607e2.webp.ren.jpg 약혐) 이번 한인 총격 사건에서 미국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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