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사실 한국의 영주권 정책이 조금 이상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이들도

조상 중 조선인이 있기만 하면

사고 안 치고 한국인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기만 하면

사실상 영주권을 퍼주는 수준이고

그리고 국제결혼 하고 2년만 있으면

이주 여성에 대해 영주권을 내주고 있어서

'한국 영주권 그거 개나 소나 퍼주는 허벌 아님?'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동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꼼수 수준으로 쉬운 거지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국 영주권을 따는 건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

일단 신청 조건 자체가 1인당 GNI의 두 배를 찍어야 하는데

위의 사진처럼 연봉 1억 3천까진 아니더라도

연봉이 8천 500만원 가량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직인데도

영주권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례들이 속축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한국이 좋아서 온 외국인 중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은 외국인들을 아내려고 안달난 국가인 거 같다' 고 할 지경이다


실제로 한국의 영주권 취득 난이도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 대비 유난히 까다로워서

인종주의로 욕을 먹는 독일이 훨씬 영주권 취득하기가 쉬울 정도다

실제로 이러한 영주권 발급 완화 추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펴는 상황이라

일본만 하더라도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일본 내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대폭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일본 영주권 취득할 정도의 능력이면

미국이나 호주로 갔을 때 두 세 배 이상 벌어들일 수 있으니

주목받지 못하는 것일 뿐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체류 외국인 숫자는 비슷한데

이렇게 영주권자 비율이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나마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들 대부분이

조선족, 결혼이주여성, 화교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좋아서 유학온 외국인들도

연봉 9천 찍지 못하면 아내버리는

한국의 이런 영주권 취득 난이도는 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 한복판에서 중국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인데도

단지 조상 중 조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퍼주면서

정작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들을 세워서 좌절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