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안타깝지만.

1. 이전에 최초 K-ETA(ETA) 또는 VISA가 거부된 외국인에게 입국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2. 태국은 한국에서 두 가지 이유로 여권을 타깃으로 삼는다.

태국 국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체 서류미비 체류자 중 약 36%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서류미비 체류 건수는 전체 서류미비 체류의 16%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비교해 보면 한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하는 태국인은 18,000명에 불과합니다. 태국 국민의 89%가 법적 서류 없이 머물고 있습니다.

태국과 태국 국민은 메탐페타민 공급원 3위, YABA 공급원 1위, 불법 수입 마리화나 공급원 2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법 메스암페타민 경로가 메타페타민의 중요성을 위해 대체 라오스 경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불법 메스암페타민 밀매의 40% 이상, 한국 내 마리화나 밀매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미등록 체류율과 불법 마약 밀매가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비자 신분이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태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는 아직 태국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여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짜증나지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권 국경 통제를 받는 국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For a long time, Thais have been the largest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in Korea. It is twice as high as Vietnam which ranks second in terms of illegal immigration. Currently 18,000 Thais are living in Korea legally but 140,000 are staying illegally. Statistically, 78% of all Thai visitors are staying illegally. Many of them come and disappear while traveling. In this situation it is natural that entry screening for people coming from Thailand becomes more stringent.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regular travelers and those who come for the purpose of staying illegally, causing inconvenience to some Thai travelers. So in the process, airport screening staff should try not to be rude to travelers and try to minimize their inconvenience. This issue is not just Korea's fault, both countries are at fault. It will be necessary to resolve thi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Looking at many Thai comments on this issue, they seem to think that Korea's fault is greater with weak penalties for employers than illegal immigrants. They say that it is difficult to stay illegally in Japan because the penalties for employers are strong. I agree with that opinion.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Korea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Koreans who hire illegal immigrants instead of causing inconvenience to travelers.

Status of illegal aliens (November 2023)

오랫동안 태국인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불법 이민 2위인 베트남의 2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에는 18,000명의 태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140,000명이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태국 방문객의 78%가 불법 체류 중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으로 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일반 여행객과 불법체류 목적으로 오는 여행객을 구별하기 어려워 일부 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공항 검색대 직원은 여행자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한국만의 잘못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잘못이다. 이를 국가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태국인의 댓글을 보면 불법체류자보다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약한 한국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해 불법체류가 어렵다고 한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불법체류자 현황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