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오늘 아침에 이런 부자들의 이민자 수 게시글이 포텐을 가며

상속세 때문이다, 아니다 군대 때문이다, 아니다 원본 리포트에서는 안보 때문이다 라고 댓글들이 달려서 더 정확하게 짚어보려 한다

일단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부자 이민자 수가 인구 대비 2위에 준한다.

1위 중국은 14억명,

2위 영국은 6796만명,

3위 인도는 14억명,

4위 한국은 5150만명이다.

대충 1000만명 단위로 반올림 해서 1000만명당 1로 다시 계산해보겠다.

1위 중국 140 (14억명)

2위 영국 7 (7천만명)

3위 인도 140 (14억명)

4위 한국 5 (5천만명)이다.

그럼 우리가 중국과 인구 수가 같다고 했을 때,

28배수를 곱해서, 이민자 순유출 1200명*28=3만 3600명이 나가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20배수를 곱해서, 이민자 순유출 9500명*20=19만 명이 나가는 것이다.

결국, 부자 이민 순유출을 인구수 대비로 계산해보면

1위 영국 19만 명

2위 한국 3만 3600명

3위 중국 1만 5200명

4위 인도 4300명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체 왜 부자들이 이민을 이렇게 많이 나갈까?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많지 않은가?

이를 두고 상속세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부자들에게 징벌적인 과세 구조를 가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낸다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금융 문맹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진짜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

30억을 초과하면 모은 돈의 절반을 상속할 때 내야 한다.

그래서 생긴 일이,

기재부 넥슨 지주사 2대 주주 됐다…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hani.co.kr)

이런 일들이다.

'넥슨 지주사' NXC 지분 4.7조원 첫 공매 유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이럴 바엔 탈조선”...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가는 이유 - 매일경제 (mk.co.kr)

결국 상속세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이민을 가게 되고,

“성실납세자=호구인증”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 안 내는 나라 [왕개미연구소] (naver.com)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과 그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의 재정을 이끌어 왔는데

이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재정이 점차 비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보다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은 부자 이민이 순유입으로 나타난 것은 상속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세율로만 보면 엄청 높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상속세부담을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음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의 2/3을 유예해주며,

증여일로부터 20년 뒤에 납부해도 물가, 이자율 고려없이 20년 전 산정된 금액만 증여세로 내면 되는 제도도 존재함

원글의 리포트 원본을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부자들이 이민을 나가는 이유가 안보 문제라고 말한다고

몇몇 사람들이 안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판문점에서 도끼들고 설치고, 서울 한복판에서 총쏘고 설치고, 강원도에서는 무장 공비들이랑 교전하던 때도 아니고

지금 와서 안보 타령하면서 이민을 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ㅋㅋㅋㅋ

대체 안보 때문에 이민 간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썼음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