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대체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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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28 02:42본문
민주주의란 것은 인공적인 개념이다.
여러분도 자연적으로 태어난 얼굴은 불쌍하게도 고정되었지만
얼굴에 칼을 대면 무궁무진한 얼굴이 되는 것처럼,
인공적인 개념은 그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시간에 따라 뜻하는 바에 변화를 겪는다.
로버트 달은 일단 정치학계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했다.
선출된 공직자, 자유 공직 선거, 포괄적 투표권,
공직 출마권, 표현의 자유, 대안적 정보, 결사체의 자율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칠게 요약하자면 대표를 뽑는 투표와
사람들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구성한다고 여긴 것인데,
부정할 바 없는 논리 같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서프라이즈~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고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되며
개나소나돼지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다 보니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애매해진 것이다.
북한도 꼴에 헌법상으론 자유를 보장하고 투표를 하는데
세상 어떤 독재국가가 대놓고 헌법에
'느그들은 투표랑 자유 둘 다 없다 ㅅㄱ'라고 말하겠는가?
따랏니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가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 등
다양한 분류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지만...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방구석 여포고 집 밖에선 푸씨이기에
'빼액!! 우리는 자유로운 민주국가라고!!!'라고 염병을 떨며,
자기들의 만행을 러브버그마냥 뭉쳐서 꽁꽁 숨기려 든다.
이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방해,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간다.
특히나 전문적인 학자가 아닌 독자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정의가 달라 토론 중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당장 여러분도 국제정세 글에 댓글 좀 달다가
'아ㅎ... 근데 왜 A국이 민주주의 아니라고 하는거임?ㅎ
그 지도자도 투표로 다 뽑은 건데...ㅎ 님이 거기 살아봄?ㅋ'
하면서 깝싸는 친구들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의에 정답은 없지만, 가벼운 키배가 목적이라면
호세 안토니오 체이붑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정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체이붑은 민주주의의 조건을
1. 행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될 것
2. 의회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선출될 것
그리고 3. 야당이나 현직 지도자에 대한 도전자(정적)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가 있는가로 정의했다.
그러니까 좋은 예시로, 중국은 간접적으로
인민이 정부와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인대에도 구색정당들이 야당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야당이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권위주의 국가이다.
러시아야 선거는 푸틴을 위한 구색맞추기 용이고,
야당이 조금만 깝친다 싶으면 홍차를 먹이는 나라이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뭐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한 정당(UMNO)이
오랫동안 개헌선을 차지하며 장기집권 중이었지만,
야당의 정권 차지 시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했으며
2018년에 야당이 연합해 실제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니
체이붑의 정의대로라면 민주국가에 들어갈 것이다.
(*의외로 한국, 일본, 대만 다음으로 아시아 4위 민주국가)
칸코쿠상 와따시는 독재국가가 아니무니다
일본도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저게 민주주의가 맞냐는 비아냥이 있지만,
자민당이 야당들을 제도적으로 막은 적은 없으며
실제로 정권교체가 일어났을 만큼
현실적인 기회는 열려 있다. 국민들이 안 뽑아서 그렇지.
아몰랑~
싱가포르는 총선거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를 선출하는데,
선거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그 결과는 자유롭지 않다.
제도적으로 선거구마다
소수민족 후보를 한 명은 내기를 강제해서
인재풀이 부족한 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여당인 PAP의 무투표 당선이 잦았고,
집선거구에서는 승자독식 체제를 통해 의석을 싹쓸이하며,
선관위도 총리실 소속인 등 노골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하다.
2020년 총선에서 의석률이 89%라 90%를 못 채웠다고
인민행동당이 참패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
얼마나 선거제도가 편향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체이붑의 정의를 따라서
보다 간편하고 알기 쉽게, 실용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구분해 보는 건 어떨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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