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상속세에대해 민감해지는것이 현실이다

제목자체는 자극적으로 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다르게 주장하신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쓰기위해 사진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쓰기전에 한말씀드리자면

이중과세는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수있기때문에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글쓰겠습니다

자 일단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는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1.사망세

처음은 상속세를 사망세라 보는관점이다 즉 상속세는 죽어야 내는 세금이라는것이다

만약에 상속세를 사망세라 본다면 이는 이중과세라고 보일가능성이크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만약에 100억을 벌고 그다음날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현행법에 의거하여 100억중 45억을 소득세로 낸다(물론 실제로는 45억이 아닐 가능성이 더큼)

그러고 나서 상속세를 내는것이다 즉 소득세,상속세 세금을 2번 내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속세를 사망세라 보는관점에서는 이중과세로 보일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사망세라 보는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최소화 한다

2.로또세

상속세를 보는 또다른 관점은 로또세이다

로또세는 부모의 혜택으로 인해서 자식이 불로소득을 얻은것에대한 세금이라는 시각이다

즉 세금을 내는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기때문에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르니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수없다는 관점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쓴제목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어 그러면 한국은 로또세 개념에 의거하여 상속세를 내는것이니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냐?

라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세금방식이 로또세 개념이 아닌 명백한 사망세 개념입니다

이제 제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수준의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한/일은 명백히 다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개념이고 일본은 상속세 개념입니다

일본은 자기가 받은돈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는 자식이 내는 세금 즉 로또세개념으로 이해할수있다

한국은 죽은사람이 가진 총재산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자식들에게 분배한다 즉 죽은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망세이고 이는 이중과세라고 보일 가능성이 매우크다

그렇다면 다른 oecd국가들의 세금은 어떻게 낼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분배후 세금부과라는 로또세 개념인것이다.

자신이 받은돈에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망세 개념의 세금을 내고 있고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지않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