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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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잊은 듯 보이는게 바로 출산율 저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한국이 유난히 출산율이 낮은건 맞지만,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정의한다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지 대부분의 선진국이 출산율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 자문기구에서 '휴대폰이 재미있어서 출산을 안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자가 발언을 과대포장한 선정적 보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건 아닌데, 일부 정책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된 효과만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정책만 시행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이러저러하다고 함부로 진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출산율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 그래프는 복지국가들이 몰려있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출산율 추이다. 공통적으로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2010년대 이후 상승세가 꺾여서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핀란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1.3까지 진입했다.

일부 학자들이 2000년대 이러한 북유럽의 출산율 상승을 '노르딕 모델'로 이름붙이며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들어 노르딕 모델조차 붕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다른 국가 대비 복지가 부족해서 출산율이 낮아졌겠는가. 스웨덴이 80년대 모성보호제도(speed premium)로 출산율을 상당히 높였고, 그 제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2010년대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동아시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동네다. 대만, 홍콩은 이미 1이 붕괴되었으며 중국도 실제로는 1이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출산정책 하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헝가리다. 자녀 출산 1명당 약 15만원을 주고, 자녀가 4명이면, 평생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주택지원, 현금지원이 상당하다. 그 결과 헝가리는 출산율을 1.2에서 1.6으로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비슷한 시기에 주변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올랐다. 특히 비슷한 시기 체코와 루마니아도 헝가리 못지 않은 출산율 상승을 이룬 것을 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 동네는 그동안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소련 붕괴 이후 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출산율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헝가리의 적극적 정책이 효과가 없는건 아니지만, 인근 지역의 출산율 상승치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효과라고도 볼수 없는 것.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게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신규 출산의 2/3이 혼외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이를 토대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가족 규범이 강하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전통적 가족 규범이 약하고 여성 노동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일부 학자들은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여성보다 남성에 있는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모델은 출산율이 낮고, 반대로 가족과 남성이 별 관계가 없게 되면, 즉 결혼과 출산이 디커플링될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런데 이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은게, 스웨덴도 약 절반의 출산이 혼외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가 심각했다(2010년 1.98->2022년 1.52)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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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어떤 정책도 어떤 국가도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이지 경향은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하다. 한국이 유난히 심한건 맞지만 말이다.

2.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건 아니고, 적극적 재정 지원은 출산율을 일정수준 높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3.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민도 도움이 된다. 국가를 막론하고 이민자의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원주민 대비 높게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이민자도 2세대 이후로 넘어가면 동화되어서 출산율이 원주민에 비슷하게 수렴한다.

4. 동아시아의 강한 정상 가족 규범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출산 결정은 문화의 영향도 크다.

5.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특화된 출산율 연구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타국보다 유난히 심각한 건 맞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는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그 어느 나라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곳은 없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색하는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