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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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의 검찰이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음. 혐의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함.

미 법무부가 밝힌 주요 쟁점을 하나씩 알아보자.

1. "슈퍼앱" 금지

"슈퍼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카카오톡을 생각하면 됨. 카카오톡은 분명 메시징 앱이지만 별별 기능들이 다 들어있잖음? 이게 사실 중국의 위챗을 벤치마킹한 것. 중국 앱스토어에서 받은 위챗은 사실상 메시징 앱이라기보다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기능함. 별별 기능들이 마치 앱인 것마냥 작동하고 위챗이 사실상 "OS"의 역할을 하는거임. 애플은자신들의 플랫폼이 지배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타 국가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통해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2. 클라우드 게이밍 앱 금지

이건 너무 유명한 사례지? Xbox Cloud Gaming과 같이 게임을 스트리밍해서 실행하는 플랫폼을 앱스토어에서 애플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그 이유가 가관인데, "클라우드 게임 하나하나가 애플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 그럼 넷플릭스는 드라마 하나 낼때마다 애플 승인 받고 내야함? 그냥 "나는 클라우드에도 게임 수수료 빨고 싶어요"라는 뜻. 그걸 애플도 알아서 최근에 EU한테 쳐맞을 때 이걸 허용했는데, 너무 늦었음.

3. 아이메시지

이것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최근 큰 사회 문제임. 아이폰에서 애플 유저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인 아이메시지는 파란색으로, 안드 유저와의 메시지는 초록색으로 표시됨. 근데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초록색 문자가 오는 사람과는 이야기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짐. 이 파란색 문자를 잃을까봐 안드 유저들도 메시지용 아이폰을 들고다닐 정도로. 이해를 돕자면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안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근데 카카오톡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설치한거고, 아이메시지는 선탑재잖아?

참고로 팀쿡은 "왜 안드폰 쓰는 우리 엄마는 고화질 문자를 받을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니 엄마한테 아이폰 사주셈"이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음.

4.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오직 아이폰과만 연동됨. 아니 이거 당연한거 아님? 갤럭시워치도 갤럭시랑만 되잖아? 아님. 갤럭시워치도 워치 3까지는 iOS와 연동을 지원했음. 더 큰 문제는 갤럭시워치가 iOS에 연동되던 시절에도 iOS의 강력한 제한 때문에 반쪽짜리 지원이었음. 즉, 아이폰에서 타사 워치의 연동을 방해한 것이 주요 문제라고 보면 됨.

5. 애플페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목 빠지게 기다려왔음. 최근에는 교통카드 지원을 기다리는 중이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음? 국민카드, 신한카드, 티머니 앱이 앱스토어에 출시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님? 갤럭시는 말할 것도 없고, 비 갤럭시 안드폰도 플레이스토어에서 KB Pay, 티머니 받으면 결제랑 교통카드 다 되는데?

왜 애플 유저들은 오직 애플페이 출시만 기다려야 했을까? 이유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타사 결제앱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임. 방해도 아니고 금지 맞음. 아이폰에서 NFC로 동작하는 결제앱은 오직 애플페이만 존재할 수 있음. 그리고 애플페이에서 애플이 수수료를 쏠쏠히 가져감. 기적의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이외에도 DOJ(미국 법무부)는 스마트폰 시장 뿐만 아니라 CarPlay의 사례와 같이 타 업종에도 비슷한 독점 체계를 구축하여 애플이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함. 관심 있는 사람은 전문(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sues-apple-monopolizing-smartphone-markets) 읽어보면 좋을듯.

물론 이런 소송이 항상 그렇듯이 결론이 내려지려면 최소 몇 년 단위로 걸릴거임. 하지만얼마 전 2조 7천억의 벌금을 물었던 EU의 결정과도 상당 부분 비슷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타 국가들도 유사한 제재에 착수할 여지가 많음.

3줄 요약

1. 애플이 미국에서 반독점 제소 당함

2. 주요 혐의는 슈퍼앱, 클라우드 게이밍, 아이메시지, 애플워치, 애플페이를 방해/이용한 스마트폰 시장 독점

3. 최근 EU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쳐맞았으며 다른 국가들도 주시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