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국민연금개혁 공정성 논란[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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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로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4-29 11:39본문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서 9%를 내고,
받을 때는 평균 월 소득 중에서 40%를 받음
이걸 개혁 하는데 시민대표단 500명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모여 1안으로 결정됨
1안 : 지금(9%)보다 더 내고(13%) 더 받는(50%) 방안
2안 : 지금(9%)보다 더 내고(12%) 똑같이 받는(40%) 방안
이게 왜 논란일까? 연령별로 모아서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뭐가 문제임?
시민대표단 500명중에
1안 찬성하는 사람을 249명(49%)를 넣어둠
1안,2안,중립 세 부류 사람들 모인거라
한쪽이 49%면 결과는 안봐도 알겠지?
더 역겨운 건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대표단 표본정보를 숨기다
최종결정 후 발표함
대표성없는 집단을 모집한 걸
내부적으로 이미 알고있던거지
그래서 본인 세대만이라도
연금 받으면 알빠노라는
더러운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논란이지
요약 : 윗세대한테 퐁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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