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https://geopolitique.eu/en/2024/04/26/macron-europe-it-can-die-a-new-paradigm-at-the-sorbonne/

추후 10년을 얘기해보자면, 유럽은 계속 약화될것이고 아예 도태되어버릴것이다. 현재는 역사상 전례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1차대전 이후 프랑스 문학가 폴 발레리가 말했듯이, ' 우리 유럽 문명은 불멸이 아닌 필멸의 문명 ' 이라는것이다.

이걸 명확히 해야만한다. 유럽은 죽을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럽대륙에 평화냐? 전쟁이냐? 국방을 보장할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 가 이미 결정나고 있다는것이다. 거대한 변화 -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로의 재편, 인공지능, 환경과 탈탄소화 - 등 모든것이 현재 진행형에 있으며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하느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럽이 여전히 국제무대에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참가할수 있을지 아니면 혁신, 연구, 생산 모든면에서 뒤쳐져 타국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저 체스판의 장기말로 전락할지 또한 지금 이 순간 결정나고 있다는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유럽 문명의 토대이자, 지식의 전당인 이 프랑스 파리에서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와 같은 가치들이공격받고 있다고 난 말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우리의 유럽은 멸망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유럽에게 달려있는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적 근거에 기반한다.

첫번째, 유럽은 안보적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해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도나 시스템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각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렸고, 빠르게 군사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럽대륙 전체로 보았을때, 이 각성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세계가 거대한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세계 국방비, 혁신 경쟁, 군사 역량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지역 강국들도 그들의 군사적 역량을 시험해보고 있다. 유럽은 말그대로 위험에 포위된 형국이며, 이런 강국들이 우리 유럽의 국경 아니 유럽의 내부에서조차 유럽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까놓고 말해, 오늘날의 유럽은 이런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려터졌고, 야망이란 눈꼽만큼도 안보인다. 어떤 미래가 다가오건간에, 우리는 달아나는것이 아니라 이와 맞서 싸워야만 한다. 미국의 우선사항은 두가지다. 첫째는 미국 그 자신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달리 말하자면 유럽은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최소 수십년간은 우선사항이 아니라는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견고한 동맹이고, 미국의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정부를 운좋게 두고 있다한들,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면서, 중국에게 생산을 아웃소싱하고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것이다.

두번째는,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의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경제에 관해 모든 좋은것을 취할려고 했지만 그 어떤것도 지속 불가능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인들이 사회보장과 복지를 원하는건 알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곳보다도 관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이는 유럽의 강점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변화와 탈탄소 에너지에 대해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유럽만이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유일한 지역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와 같은 속도로 그 보폭을 맞추고 있지 않다. 여기에, 무역을 통해서 유럽에게 이익이 되길 원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무역의 룰을 새로 쓸려고 하고 있다. 중국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온갖 산업에 대해 과잉 보조금으로 떡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은 환경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유지 및 대응에 경쟁자들 대비 실패하고 있으며, 너무 순진하기 짝이 없는 무역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다. 그럼 경제적 위기는 무엇이냐? 유럽은 도태된다는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미 도태되고 있다. 1993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의 1인당 GDP는 60%나 상승한 반면 유럽의 상승폭은 30%도 안되는 20%대에 그쳤다.

더 충격적인것은,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을 통과 시키기전에도 이미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는것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유럽의 친환경 산업과 기술들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훨씬 더 신속하게 움직일뿐 아니라, 유럽식 경제 성장 모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란 세계를 주도하는 양대세력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무역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더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연거푸 말했다. 중국을 WTO에 끌어들여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국제 무역 법칙을 따르게 하자고.

이젠 아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미국 마저 중국과 똑같이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수 없고, 유럽대륙에게 덩그러니 남은건 급격하게 감소한 유럽의 부와 번영 그리고 그 부와 번영에 기반해 돌아가기에 뒤따르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고 자애로웠던 유럽 복지의 급격한 감축이다.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모델을 창출해내야만 한다. 지금 유럽식의 산업, 무역, 재정 정책으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유럽이 생산력을 잃을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정으로 귀결날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도 절박함을 느끼냐고? 프랑스 대통령인 내가 보기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격차는 최소 30년이다.

[2022~2023년 주요국 인공지능 투자액수]

게다가 생산과 기술 요소가 재배치되고 있는중이다. 이로 인해 어떤국가가 친환경 산업과, 인공지능, IT 산업등의 첨단산업을 주도할지 길어야 지금으로부터 5년안에 결정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소리다. 유럽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며,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하고,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에 알맞는 정책들을 시행해야만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유럽의 목표다.

세번째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전쟁이 있다, 상상력, 세계에 전달하는 스토리와 가치들에 대한 유럽의 소프트파워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유럽은 우리의 모델이야말로 대체될수 없는것이라고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다. 민주주의는 세계에 퍼져나가며, 인권은 향상될것이라고.

물론, 민주주의는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질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목도해야만한다. 우리 자유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거짓된 음해 및 복고적 가치들을 통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고 방관하는것은 바로 유럽의 소프트웨어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럽의 모든곳에서, 유럽의 가치와 문화들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런 유럽의 근본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기에 권위주의적 사상들이 더욱 더 스며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꿈과, 우리가 내뱉는 스토리들은 더 이상 유럽적이지 못하다.

유럽의 아이들이나 10대들이 노출되고 즐기고 있는 문화적 컨텐츠를 본적이 있는가?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문화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주도하고 있는 IT 혁명이 우리 유럽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 마디로 유럽의 정치 및 문화 모델의 매력도는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사실 이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것은, 유럽이 장대한 서사를 써내려갈만한 소프트웨어 능력이 너무나도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지구란 행성 전체를 뒤흔들 사상, 문화, 시스템이 과거 19~20세기와 같이 더 이상 유럽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유럽이 유럽 바깥 지역 (미국, 아시아등) 에서 나온 문화와 사상에 젖어들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유럽은 더 이상 세계사의 미래를 쓸 만한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며. 군사,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유럽의 주권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유린되고 있으며 이대로는 미래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