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2023.12.16/김형진/소속기관 : 프랑스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수당빈부 격차 반영 차등 지원

프랑스의 직접지원 시스템은 이처럼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수당들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가계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상대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의료,탁아,교육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의식의 반영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는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산부인과 검진과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부터 원활한 분만을 위한 출산전 요가 수업에 이르기까지 임신기간 동안의 제반 의료서비스,그리고 실제 출산 과정 동안 입원 및 시술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출생 이후 아이의 보육 또한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생후3개월부터 만3세까지 영아의 탁아는 크레슈Crche라고 부르는 탁아소에서 이루어진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탁아소 이외에도 마이크로 탁아소,직장 탁아소 등 민간운영 시설이 있고,학부모 연대 탁아소와 보모집 탁아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시간당0.15~3.71유로에 달하는 탁아비용 역시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재정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급받아 충당하게 된다.

만3세 이후부터는 공교육에 포함되어, 3~6세 유아는 에꼴 마떼르넬Ecole maternelle이라 부르는 어린이집에서, 7~11세는 초등학교Ecole Elmentaire, 12~15세 중학교Collge, 16~18세 고등학교Lyce에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된다.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일부 기독교 계열의 사립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 활동의 경우에도 학교 교사가 진행하는 학습 보충활동,지자체가 진행하는 취미학교Centre de loisirs등 무상 또는 적은 비용(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으로 추가 활동이 가능하다.

대학 역시 국공립이 대다수인 관계로1년500유로 내외의 기성회비만 부담할 뿐 교육은 무상에 가깝다.아울러 대학 입시를 위해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과외수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출생 이후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기까지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사회에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공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가족”개념의 유연성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 존중

*1999년 프랑스에는“시민연대 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됨으로써 전통적인“결혼”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유형의 제도가 생겨난다. PACS(팍스)즉 시민연대 계약은 두 사람이 시청에서 서명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동거와 결혼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와 유사하게 시청에 신고하면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고 만약 이혼하게 될 때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 복잡한 법절차를 따져야 해서,단순하게 시청 신고로 가족 지위를 부여받고 헤어질 때도 시청 신고로 절차가 처리되는“시민연대 계약”은 기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실혼 관계 동거 가족을 무겁지 않은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 지위를 부여하는 현실적인 제도로 도입 되었다.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사점은“시민 연대계약”이라는 간소화한 가족결합 제도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1990년이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10년이 걸린 셈인데,사실혼의 일반화라는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제도를 바꾸는 데는 그만큼의 성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 셈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시민 연대계약 제도 도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고,각각의 형태가 오해나 편견 없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결혼에 의해 결합한 가족,시민 연대계약 즉PACS신고를 한 가족,편모 또는 편부 한부모 가족,별도의 신고없이 자유 동거 중인 가족,이렇게4가지 유형의 가족이 공존하고 있고 적어도 출산,육아와 연관된 제반 혜택은 차별 없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혼외 출산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그리고 편부 가정의 아동은 주민등록조차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프랑스에서 진행된 가족 개념의 유연한 인식 전환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 출산 가운데63%가 비혼 출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우리나라는2%내외),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혼인 기반의 경직된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유형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유연성을 용인하는 것이 출산율에 얼마나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사회,직장,가정의 조화로운 변화의 산물

보육과 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역시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프랑스에도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며 기존 자리로 안심하고 복직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없이 맞벌이를 지속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탁아에 대한 고충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가 잘 정착해 있다.

외국 이민 가정이 출산율 기여? -국수주의적 선입견 영향

실제로 이민자 가정이나 이민2세의 경우 토착 프랑스인 가정보다 출산율이 높게 집계되는 것은 사실이다.아래 도표는2019~2020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이민1세 및2세,비이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출산율을 분석한 도표이다

이민1세 여성의 출산율은2.35로 비이민 여성 출산율1.86보다 다소 높다.이 경향은 이민2세 여성의 경우 오히려 역전되어 비이민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민 여성 모국의 출산율을 함께 비교할 때 오히려 본국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민 가정,특히 이민1세대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출신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신 국가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이 이민 후에도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부 국수주의자들 지적처럼 프랑스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일부러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의견은 지나친 억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민 여성이 프랑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위 도표에서처럼2세대 여성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 1세대의 경우에도 비이민 여성의 출산율1.86을 전체 출산율1.93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지만,그 차이는0.07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출산 가운데 이민 여성을 통한 출산은15%내외에 해당하며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에서 여러 차례 분석한 것처럼 이민자를 통한 출산 증대 효과는0.1%미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