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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협회장 출마 주수호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말 | 일요신문 (ilyo.co.kr)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66)이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수호 위원장은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전과에도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월 20일부터 1차 투표가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며 “죄를 씻기 위해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한다”고 3월 13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3월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까지 약 15km를 술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주 위원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당시 5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다.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긴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 변호사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고기일을 한 달 앞두고 2016년 7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초범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적시된 주 위원장 두 차례 벌금형 중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였던 셈이다. 주 위원장의 또 다른 벌금형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료계가 벌인 대정부투쟁 과정에서 생겼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는 2023년 2월 페이스북 글에서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거의 100%며 절대 반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다며 다음과 같은 가상 상황을 제시했다.

“대학병원의 성실하고 실력 있는 외과 교수가 저녁은 먹지도 못한 상태로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 및 입원환자의 회진을 돌고 논문 초록을 가다듬다 지친 몸을 끌고 옷이라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떠난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다. 운전 중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으로 녹색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폐지 주워 생활비에 보태는 열악한 가정의 어르신을 치어 그만 저세상으로 가셨다.”

“다음날 조간과 방송에서는 사회지도층이라는 의대 교수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불쌍한 노인을 치어 사망케 했다는 선정적 보도가 쏟아지고 성의 있게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보았으나 1년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입법된 의사 면허 박탈법으로 인해 외과 교수는 면허가 취소되어 외래진료와 수술을 기다리던 수백수천의 환자는 하루아침에 주치의를 잃고 말았다.”

주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의사면허증과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빙서류(자술서),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서 등을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서 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을 수 없게 돼 자술서를 받고 있다”며 “죄목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피선거권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일문일답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주 위원장과 3월 13일 오전 진행한 전화 인터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잘못한 거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사고) 현장에서 다 조치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

―유가족 입장에서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실하게 용서를 구했다. 바로 장례식장에 아들이랑 같이 찾아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탄원서를 써줬다. 죄를 씻기 위해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한다. 차도 없다.”

―합의금도 준 건가.

“합의금 이야기는 유족들한테 누가 될 수 있다.”

―한동안 외부 활동이 뜸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문이었나.

“자숙하는 의미도 있었다. 더 이상 의료계 일은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의료계 리더십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과를 소명했나.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서 냈다. 변호사랑 상의해서 그렇게 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나 회원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과를 모르는 건가.

“회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 상의했던 동료들한테는 시작할 때부터 말했다.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의료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다들 고민한 끝에 오래전 일이고 당시 조치를 제대로 안 취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용서받았으니까 회원들로부터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나왔다.”